미국 재무부는 3일(현지시각)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불법 금융 활동에 연루된 러시아 은행 1곳과 개인 한 명, 그리고 무역회사 2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로 올렸다.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 이후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이 미미한 상태여서 미국은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주의보’까지 발령하면서 대북 제재를 비핵화 될 때까지 유지하겠다는 방침에 이번에 미국 독자적으로 추가 제재 명단을 발표했다.

최근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의 극동지역 항구에서 원산지 세탁을 해 한국의 포항이나 인천 항 등으로 들여와 남동발전소로 반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분명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중국, 러시아는 물론 솔선수범이어야 할 당사자인 한국조차 결의 위반 대열에 섞여 있게 되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중국, 러시아에 북한의 속임수 거래를 보는 눈이 곱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연관된 개인과 상당한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은행과 북한의 불법금융 활동을 촉진한 개인 1명, 기관 2곳이 “특별지정 제재대상(SDN)"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은 유엔과 미국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과 북한으로 들어가는 불법자금을 끊을 것이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 제재 명단에 새롭게 추가된 러시아 은행은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으로, 이 은행이 북한 조선무역은행(FTB)의 러시아 모스크바 지부장 한장수와 상당한 금융거래를 촉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미 한장수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물이다.

또 아그로소유즈 은행은 2018년에도 계속 한장수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했고, 최소한 조선무역은행의 위장기업 3곳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번 추가 제재 명단에는 조선무역은행의 모스크바 주재 부지부장인 리종원 개인 1명이다. 리종원은 적어도 2016년 말까지 자신 명의의 러시아은행 계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그로소유즈 은행의 결의 위반 행위는 아래와 같다.

아그로소유즈 은행과 북한은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으며,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북한 상업은행이 소유한 계좌와 수백만 달러 상당의 거래를 진행했다.

(1) 지난 2013년 아그로소유즈 은행은 현재 미국과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통일발전은행(KUDB)에 550만 달러 이상을 이체했다.

(2) 2016년에는 북한 위장기업의 계좌를 개설했고, 이 계좌 에서 800만 달러 이상이 거래됐으며, 이 계좌에는 조선통일발전은행을 대신해 300만 달러 상당이 들어있었다.

(3) 2018년 초에는 북한의 위장 회사가 아그로소유즈 은행의 계좌 한 곳에 2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것도 용인했다.

이 같은 추가 제재 근거는 지난 2016년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로,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대표하거나 지시를 받은 개인을 추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한장수와 리종원은 러시아로부터 추방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 중국 단둥 중성무역과 조선은금회사도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한편, 제재 명단에 포함된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이나 영주권자, 미국 내 사업자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