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청와대와 언론들이 하는것을 보면 국군기무사령부가 마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박근혜 정권을 지키기위한 친위구데타라도 준비한 것처름 난도질 하고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경찰력으로 수습할 수 없는 국가 혼란사태가 발생하면  위술령이나 계엄령을 발령하여 국가사회의 치안질서를 회복시키도록 법에 명시 되어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그런 조짐이 보이면 정보보고를 통하여 계엄령 준비 필요성과 준비범위에 대하여 조언할 수 있다. 그것을 시행하고 않하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다.

이번 사안은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무관하게 국군기무사령관이 향후 사태를 평가하고 촤악의 사태에 대비해야한다는 정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통령 탄핵정국을 맞아 촛불과 태극기가 서로의 주장을하며 격열한 대치국면에 있었고 헌재 판결 결과에 따라 겉잡을 수 없는 사태가 우려된것이 사실이다.

촛불은 기각되면 혁명하겠다고했고 태극기는 인용되면 그것은 내란이라고했다.

양측 모두 가만있지 안겠다고 한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국군기무사령부는 당시 촛불과 태극기 주장과 집회 분위기를 전제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계엄을 준비해야하며 준비한다면 이런 정도의 준비를 해야겠다는 정보보고서를 작성했고 국방부장관에게 공개된 석상에서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국방부 장관은 지켜보자고했고 이후 현재에서 파면 결정이 났으며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여 물러났다.

태극기는 다소의 소요는 있었지만 곧 자체 진정되어 국군기무사령부가 우려했던 소요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고 계엄은 시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온통 나라를 들쑤시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가 무었인지 국민들은 혼란 스럽기만하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준비 필요성에 관한 정보보고는 할 수 도 있고 하지않아도 무방한 업무다.

그러나 정상적인 국가라면 국가안위를 위해서는 정보보고를 한것이 하지않은 것보다 훨씬 더 나은것으로 평가해야하는 것 아닌가?

기회주의와 보신주의가 팽배한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눈을 뜬 기관과 기관장이 있다는것이 다행스럽지 않은가?

청와대와 언론에서 윗선 운운하는데 국군기무사령부의 업무수행 성격상 정말로 청와대가 개입해서 준비 시켰다면 국방부장관에게 그것도 공개된 석상에서 보고하지 않는다.

지시자에게만 보고하고 은밀히 추진했을 것이다.

또 대통령이던 안보실장이던 국방부 장관이던 소요사태가 일어나 군을 출동시켜야할 상황이 예견되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전문기관장인 국군기무사령관에게 검토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어거지 상황을 조성하여 무리하게 계엄을 시행했는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인데 대통령은 헌제결과를 수용했고 우려했던 소요사태가 일어나지않아 준비된 계엄은 시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끝난 사안이다.

국가안위를 위해서 한 지극히 정상적인 일을 이렇게까지 해서 어거지로 죄를 물어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국군기무사령부의 기능을 축소 내지 폐지시키면 차후 정말로 국가 위기가 왔을때는 어떻게할 것인가?

빈대 무서워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2018년 7월 24일 전 국군기무사령관 허평환 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