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현지시각)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브리핑을 가진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 역시 줄어 든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모든 국가들은 제재 이행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전 세계에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유엔 회원국 : 북한의 FFVD 의견 일치
폼페이오 장관은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것처럼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격한 제재 이행이 매우 중요하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전하고, “제재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성공적인 비핵화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말했다.
* 북한 불법 밀수와 환적 : 반드시 중단하도록 제재 가해야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은 정제유를 불법으로 밀수하고 있으며, 거래량은 유엔이 설정한 상한선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선박간 불법 환적(Transshipment)때문이며, 올해 첫 5개월 동안 최소한 89차례의 불법 환적이 이뤄졌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에 선박 간 불법 환적 행위를 멈춰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며 “이행 노력 역시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해상을 통한 석탄 밀수나 지상 국경을 통한 밀수, 그리고 일부 국가에 있는 북한 근로자들 문제를 포함한 다른 제재 회피 행위도 중단시켜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나 다른 범죄 활동 역시 북한 정권에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면서 이 역시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 트럼프 대통령 : 제재 이행 제대로 되면 북한 비핵화 가능성은 낙관적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계속 낙관적”이라며 자신 역시 그렇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반복해 유엔 안보리 회의에 의제로 오르지 않는 상황을 상상해보라면서 그렇게 된다면 세계가 직면한 매우 많은 문제들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상황이 현실이 되는 것을 가능하다고 믿는다”면서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제재 이행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북한 김정은 :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비핵화 약속 이행하라
폼페이오 장광은 이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한 약속을 이행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 세계가 더욱 안전해지는 것과 북한의 밝은 미래라는 희망은 여전히 미국의 목표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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