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개월 사이에 3번이나 중국을 방문 한 후, 그리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평양에서 김정은과의 회동 전후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질 때까지는 대북 제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후속 회담을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28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에 ‘대북 제재 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의 성명안을 배포했다고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조치 성명안을 배포하자 미국이 당장 이의를 제기하고, 성명안을 폐기했다고 유엔 관계자가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성명안 배포는 현재 대북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자신들이 북한의 후원자로서 존재감을 강화함과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는 협상 자체를 흔들어 보겠다는 속내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북한과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로, 북한이 미국의 품으로 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유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번 성명안은 중국이 작성하고 러시아가 지지한 문건이라는 것이다. 배포한 성명안에는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해 “환영한다”고 적고, “안보리 이사국은 북한이 결의를 준수하고 있음을 고려하면서 대북 제재 조치를 조정할 뜻을 밝힌다”며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움직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22일에는 대북 경제 제재를 1년 간 연장한다고 미 의회에 통보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의 겅솽(耿爽) 대변인은 지난 12일 “안보리의 결의는 북한의 결의 준수 이행 상황을 바탕으로 제재 조치의 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 “제재 완화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고, 러시아도 지난 13일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제재완화는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