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 코츠(Dan Coats) 미국 국가정보국(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장은 13일(현지시각) 세계적 위협을 주제로 열린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결정해야 할 시간이 매우 가까워졌다”고 밝히고, 북한이 올해 미사일 실험을 추가로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코츠 국장은 “(지금까지 북한의) 김정은이 보여준 도발적 성격과 불안정성은 미국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의 목표는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미국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이자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위협은 최대의 실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미국은 매우 가까운 시일 안에 이 문제를 다뤄야 하게 될 것이라는 제임스 리쉬(James E. Risch) 공화당(아이다오) 상원의원의 지적에 동의했다.
제임스 리쉬 의원은 청문회에서 “북한이 최근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하며, 한국에 내비친 유화적 태도를 ‘미소 캠페인(smile campaign)’이라고 묘사하며 경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한국은 북한의 이런 ‘미소 캠페인’에 다소 매료되고 마음을 빼앗긴 듯하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이것은 북한이 자신들이 의도하는 것을 더욱 개발하기 위한 시간을 벌려는 전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댄 코츠 국장은 이어 “실제적인 위협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북한에도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 포기를 강요할 어떠한 형태의 군사공격이나 노력 자체가 김정은 자신과 북한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코츠 국장은 또 “북한이 지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에 이어 올해에도 추가 미사일 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태평양 상공에서 핵실험을 하겠다는 북한 외무상의 발언을 인용하며,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또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폼페오 국장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경우, 북한 정권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관한 미국 정보 당국의 평가가 이루어 졌느냐는 다이앤 페인스타인(Dianne Feinstein) 민주당 의원(캘리포니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 안을 작성 해놓았고, 이와 관련한 확실성과 불확실성도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 이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김정은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도록 놔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분석도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방안들도 분석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역시 “그렇다”고 답하고, “세부 내용은 비공개 청문회에서 답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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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승리이며, 군사적 외교적 압박은 먹힌다는 반증이고, 주요한 시사점입니다.
북한은 대화를 미국달러 앵벌이 수단으로, 대화를 하면서 핵무기를 고도화 하여 완성할 시간을 버는 수단으로, 군사적 위험을 피할 수단으로 치는데, 신뢰하기 어려운 상대와 대화를 통해 얻을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