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논란을 파훼하는 기초적 논리틀
국정농단 논란을 파훼하는 기초적 논리틀
  • 백창우 칼럼니스트
  • 승인 2017.11.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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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의 입을 닫게 만드는 일당 백의 논리적 틀

탄핵이 가결된지는 거진 1년이 되어가고, 결정이 난지는 8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다.이를 두고 자칭 애국보수들은 태블릿 피씨네 뭐네로 아직도 반발중이고, 진보측은 촛불혁명이니 뭐니 따구의 헛소리들로 아직도 간간히 기쁨의 표시들을 볼수 있는 상황이다. 같은 국민이더라도 진영에 따라 입장은 굉장히 판이하다는것.

물론 좌우로 갈려 의견이 분분하는 상황에서도 필자의 입장은 단순명료하다. 탄핵은 잘못되었고 뒤집어 엎어야 한다라는. 혹은 힘이 딸려 뒤집진 못하더라도 이사실은 반드시 엄청 잘못된 반성의 역사로 기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이런 관점이면 대부분 탄핵을 찬성하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것이다.

'저 수구꼴통 아직도 박근혜나 빨고 있네'

그러나 필자는 당연히 그런 흔하디 흔한 너무 쉽게 예상되는 좌파들의 아메바스러운 생각처럼 진영논리에 입각해서 저런 판단을 취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대표적 예로 필자는 과거에도 노무현 탄핵때도 탄핵은 잘못된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지금도 그 주장을 바꿀 생각이나 바꾼적은 추호도 없다. 노무현이던 박근혜던 탄핵에는 진영과 무관히 시종일관 부정적 관점이라는 것이다.

보면 알겠지만 필자는 기존 보수에 비해 노무현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그런 별스런 태도를 지닌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1. 한국은 아주 까마득한 오래전부터 다수가 무척 문제 있다.
2. 노무현은 다수로부터 상당히 핍박받았다.

한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다수의 여론이 문제가 많고, 국가기관이나 정부등 다수가 문제 있었다면, 다구리를 당할 노무현은 달리봐 줄 이유가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 해서 노무현 시대가 잘돌아가는 시대였다느니 문제없는 시대였다느니 그딴 소리를 하자는것은 아니다. 노무현 시대또한 분명히 문제는 있으나, 이걸 노무현에게 독박씌우는건 온당치 않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필자 관점으론 한국은 길게 보면 수백년부터 문제 있고, 그 수백년 동안 잠재된 문제가 김영삼부터 싹을 틔웠다고 보고 있으므로, 노무현 시대는 이미 대통령 한사람이 좌지 우지 할 시대도 아니라고 봤다.

다만 노무현 개인에 대한 평가도 의도와 능력을 나눠 평가하는데, 의도성 부분만 상당히 순수하게 참작할 뿐이지, 능력적인 면이나, 사상적인 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걸 고수하고 있다.애초 한국의 고위층들은 의도부터 싸그리 불순한데, 노무현은 그와는 다르다는점에서 능력적인 면은 낮게 보더라도 의도적인 면은 어느정도 높게 사는면이 분명 있다는 것이다. 이정도면 분명 필자는 진영논리라는 허접한 것에선 어느정도 벗어난 입장이라고 볼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기에 탄핵에 접근하려면 정치적 색채를 떠나, 진영을 떠나 일단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사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 이건 내용이 일부 생략된 표현이라는걸 감안해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탄핵으로 이어진 논리적 연결고리는 이런 흐름의 결과기 때문이다.

1. 박근혜는 자체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백치수준
2. 그렇기에 박근혜는 최순실의 조정을 받은 꼭두각시
3. 이런 꼭두각시에 불과한 박근혜는 탄핵이 마땅

즉,이런 흐름을 압축하여 '최순실 국정농단'이란 표현으로 요약되었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최순실이 아니라 박근혜고, 박근혜가 과연 꼭두각시인지 아닌지, 박근혜가 자체적 판단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가장 중요히 다뤄야 할건 최순실이 아니라 박근혜인데,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타이틀이 널리 퍼지다보니 되려 박근혜란 주인공은 숨어버려 피해만 받고 보호는 못받고 있는게 지금 형국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기에 필자는 이 최순실 국정농단이란 타이틀은 쓰레기통에 쳐박고 '박근혜가 꼭두각시냐 아니냐'를 집중해서 최우선적으로 따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순히 증거 문제로 들어갈게 아니라 논리 문제로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는 것을 밝힌다.

이 탄핵찬성, 혹은 동조자들의 주장은 아주아주 심각한 논리적 문제점을 저지른점이 포착되었는데, 그 논리적 문제점이라 함은 '존재'의 문제와 '경향성'의 문제를 혼동 하는 치명적인 우를 저질렀다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뭐 사실 이런일이 일어나는 것도 실상은 단순히 오류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탄핵이라는 결론에 끼워맞춰 명분찾다가 일어난 일로 필자는 확신하고 있긴 하지만.

다만 이게 '존재'의 문제와 '경향성'의 문제의 혼동이라는 말은 말이 좀 지저분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어떤것은 어떤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경우가 있고,어떤것은 '경향성'이 지나쳐서 문제인것이 있다는것부터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존재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범죄의 문제가 되는데, 인생의 99.9%를 선량하고 문제 없이 살았더라도 살인을 단 한건만 저질러도 이사람은 살인자가 되는게 해당될수 있다. 이 경우는 바로 살인 범죄의 '존재'의 문제이며, 절대로 금지되는것을 다룰때 주로 제기될수 있는 관점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정신적 문제를 다룰때는 전혀 다른 잣대가 필요하다. 이건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전형적인 '경향성'의 문제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술을 10년 동안 한번 먹고 10년만에 술주정 부리면 이 사람은 과연 알콜중독자에 술주정뱅이가 되는가? 전혀 아니다. 술을 먹고 주사를 부린적 있다해도 어쩌다 한번이면 그냥 실수에 불과하지 이를 술주정뱅이나 알콜중독자로 치부하는건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다.

그러나 어쩌다 술먹고 실수하는것과 달리 허구헌날 술처먹고 매일 술에 쩔어 주사나 쳐 부리면 이 사람은 분명 알콜 중독자이지 않는가? 이건 애초 경향성 자체가 알콜에 지나치게 의존했기에 내린 옳바른 결론으로 볼수밖에 없다.

정신을 경향성의 문제로 다뤄야 하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애초 정신은 굉장히 빠른속도로 변화하며 다양한 모습을 보이기 쉽기 때문이다. 완벽한 사람이라해도 실수를 할수 있고, 아둔한 사람도 어떨땐 현명한 판단을 할때도 있다. 그런데 어쩌다 한번 있는 일로 이런 변화무쌍한 정신적면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을 뒤집을수 있으면 이건 애초 판단이 늘 바뀔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나 판단은 고정된 형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변화무쌍한 정신에 대한 판단을 존재의 관점에서 처리하다간 판단이 불가능해질수밖에 없다.술한번 먹었다고 술주정뱅이고,술계속 처먹는 알콜중독자도 똑같은 술주정뱅이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가? 또한 알콜중독자도 어쩌다 맨정신에 있을수 있고, 술안먹는 놈이 어쩌다 술먹어서 만취가 될수도 있는데, 정신적 문제를 저런 존재의 문제로 다루다간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

그렇기에 애초 정신적 문제는 '존재'의 문제가 아닌 '경향성'의 문제로 볼수밖에 없는데, 막말로 정신적 문제를 존재의 문제로 처리하다간, 현대인들 모두 정신적으로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모두 정신병동에 가두어도 할말 없을지도 모른다.

▲ 현대인은 모두 정신병적 기질이 존재하는건 상식 ⓒ뉴스타운

그러면 방금 흐름을 상기하고 박근혜 꼭두각시설로 들어가보자. 박근혜가 자체적 판단력이 없고 조정이나 당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정신적' 부분에 대한 평가다. 그러면 이것은 최순실의 말에 의존한 박근혜의 행동이 '존재' 한것으로 판단할게 아니라 박근혜가 행한 모든 혹은 대다수 행동속에서 최순실 없인 자체적으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경향성'을 통해 주장해야할 문제 아닌가?

애당초 인간은 사람들에게 의존성을 보이기 쉽다. 자식은 부모에게 의존하고,그러다보니 부모의 말을 듣기도 한다. 그러면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들은적이 있으니 자식은 부모의 꼭두각시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을것이다. 애초 혼자서 해야만 하는 가장 기초적인것도 못해 부모에게 의존한다면야 꼭두각시로 여겨질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일정 부분 의존을 해도 꼭두각시로 보는것은 응당 부당하다. 애초 사람인이라는 한자 자체가 서로 기대는것을 형상화해서 만들어낸 문자라는건 초딩도 아는 상식이지 않는가?

▲ 사람이 먼저다라며 사람인도 모르는 병신들을 위해 ⓒ뉴스타운

이런 서로간의 의존성이 있는 인간의 특성 자체도 망각하고,의존성을 보였다는 사례의 '존재'를 통해 정신적 문제를 판단해 꼭두각시 운운하는건 분명 오판이고 정신나간 짓거리에 불과할수밖에 없다. 만약 저런 의존성의 존재 문제로 접근하는게 타당하다면, 필자가 경찰이 범죄수사를 하지 않아 청와대 민원으로 요청해서 이 문제를 대통령 지시를 통해 해결된다면, 이것은 민간인에 의한 국정개입이며,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되는것인가?

그런데 애초 민주주의 자체가 국민들 의사로 움직이는 전형적인 제도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정립되지 않은채 국정농단이라는 언론의 일방적 타이틀에 여론이 휩쓸려 탄핵까지 일어난건 사실 한국의 심각한 자화상이라 봐도 무방한 상태라 보인다.

▲ 븅신같은 꼭두각시설로 십자포화하는 개언론 ⓒ뉴스타운

그렇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응당 박근혜가 꼭두각시냐 아니냐가 최우선 관건이고, 또 꼭두각시를 내뱉는 자들은 존재의 문제와 경향성의 문제를 혼동했다는것부터 들어가야 옳은데, 문제는 그 표현론적으로 압축된 '최순실 국정농단'에 현혹되어 정말 분쇄해야할, 또 분쇄하기 쉬운 '박근혜 꼭두각시'란 타겟을 잃어버리진 않았느냐는것이다.

그렇기에 이 문제를 논리의 문제를 보아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적용하면 이런흐름으로 되어버린다.

1.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가장 포커스는 박근혜가 최순실 꼭두각시냐 아니냐 여부이다.
2. 이 박근혜 꼭두각시설을 통해 탄핵 찬성 여론이 일어났으나, 이같은 여론은 틀린여론이다.왜냐면 가장 기초적인 존재의 문제와 경향성의 문제를 혼동한 틀린여론이기 때문.
3. 애초 탄핵여론은 논리부분부터 매우 심각한 하자가 있는것이기 때문에 태블릿 피씨도 구태여 조사할 필요 없이 논파할수 있다. 태블릿 피씨는 애초 박근혜꼭두각시설을 '존재'의 문제로 접근해서 나온 증거이기 때문이다.

즉, 필자는 태블릿PC는 사실 다룰 필요 없이 박근혜 꼭두각시설은 너무 쉽게 부정될수있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태블릿PC 라는게 부각된것도 박근혜가 최순실에 조정당한일이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증거로 부각된것이지 않는가? 그런데 애초 단적인 면으로는 조정받았네 어쨌네의 평가가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들어간다면 여론전에서 만큼은 태블릿 피씨의 중요성은 응당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필자는 태블릿 피씨같은 보수들이 중심삼는 소재말고도, 그 박근혜 꼭두각시설을 부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서는 이미 자체적인 정규재tv에서의 출연으로 입증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박근혜를 조정한다는 최순실은 진작에 구속되었다.
2. 박근혜는 최순실 없이도 정규재tv에 나와 자신의 의사를 피력했다.

그렇다면 꼭두각시설은 이것만으로도 부정되는것이지 않는가?

▲ 2016년 11월1일 구속되어 입가리고 있는 최순실 ⓒ뉴스타운
▲ 최순실 구속 2달뒤 정규재 방송에 혼자 나와 혼자 말하고 있는 박근혜 ⓒ뉴스타운

고로 지금까지의 흐름을 정리해보겠다.

1. 최순실 국정농단속 포커스는 박근혜 꼭두각시 여부
2. 자체적 판단의 부재의 문제는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경향성의 문제
3. 경향성의 문제라면 박근혜는 최순실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야 한다.
4. 그러나 최순실이 구속되어 없는 상황에도 박근혜는 자체적으로 정규재tv에 나와 의견을 피력했다.

이것들을 보면 최순실 조정설은 박근혜 꼭두각시설은 틀린 소리가 될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일정부분 박근혜가 최순실에 의존적인 면이 있더라도 이건 사람의 특징에 불과하지 특별히 지나치게 과대하단 증거나 단서가 없다면 조정설은 다 허튼소리고,허튼소리에 놀아나 탄핵까지 일어났다고 볼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필자가 제기하는것은 일단 여론전에서의 가장 큰 무기는 태블릿 피씨가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함축된 잘못된 논리의 분쇄라고 보는데, 이를 택시 안에서의 가상의 대화상황으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택시기사 - 손님 박근혜 참 한심하지요? 최순실에게 조정이나 당하고 진짜 수치스러워서 진짜.
필자 - 애초 정신적인 문제는 경향성으로 따질 것이지 한가지 사례로 볼게 아니에요. 아저씬 친구말 듣는다고 친구에게 조정당하는거에요?

아마 이런 패턴이면 당장은 모를지 몰라도, 이말이 여러사람을 제압할수 있다면 필자는 여론의 확장성을 지닐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기존처럼 태블릿 피씨만 되뇌이며 이런 대화상황 꾸며보면 어떻게 되겠는가?

택시기사 - 손님 박근혜 참 한심하지요? 최순실에게 조정이나 당하고 진짜 수치스러워서 진짜.
필자 - 그거 조작입니다. 태블릿 피씨부터 조작된거에요.

이런 상황이면 손님이 갑이라는 지위로 말미아마 아마 말이 끊기고 택시기사는 그냥 상대방을 답없는 수꼴 정도로 치부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손님이라는 갑의 지위에서 격리된 공간에서의 1:1 상황에서나 발생하는 상황이지 최순실 조정설을 믿는 여러명이 있는 상황에선 그 반대가 되어 태블릿피씨 조작설을 내세우는 쪽이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 될것이라고 확신한다.

고로 태블릿 피씨는 여론전에서 동일 생각을 지닌 자들 안에서의 이야기만 될수 있을뿐이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바꿔놓을 여론전 무기로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여론전에서의 무기는 혼자서 여러명을 상대할수 있는 논리적 튼실함이 기초고 원천이기 때문에,장황한 증거를 통해 뒷받침 될수 있는 조작설은 여론전의 무기로는 상당히 부적절하며, 논리의 핵심을 짚어 상대방 입장에 투영시켜 반박할수 있는 논리차원의 분쇄 메뉴얼이 적극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꼭 필자 방식이 아니더라도 보다 쉽게 생각이 다른 무리에 섞여 있어도 여러명의 입을 닫게 만드는 일당 백의 논리적 틀을 일상에서도 구현할수만 있다면, 여론은 분명 바뀔것이고, 확장성을 지닐수 있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막말로 십몇년전만 해도 여자는 애낳고 남자는 군대간다는 틀에 박힌 소리로 여자 군입대를 반대하는 말들이 많았으나 군대는 의무고 출산은 의무가 아니라는 간단한 메뉴얼에 가까운 패턴장착을 통해 여자들의 저런 억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 않는가? 예상되는 상대방의 대응에 대화 단절없이 여러명을 상대하며 극복할수 있는 논리적 기초틀과 접근이야 말로 여론전에서의 가장 필수적인 무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필자가 태블릿 피씨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순서가 틀렸다는 것이다. 매듭도 푸는데는 응당 순서가 있고 흐름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급하다고 당기기만 한다면 결과는 어찌 나오는가? 당연히 풀려는 매듭은 더욱 공고해지는 결과가 초래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태블릿 피씨는 나중에 긴요히 쓸 주요 무기긴 하되, 지금 당장 여론을 뒤집는 소재는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다.

▲ 과연 이런 매듭을 풀려면? ⓒ뉴스타운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론이 뒤집어지고, 범죄자가 확정되면 그 범죄자를 감방에 쳐넣을 유력한 무기는 분명 태블릿 피씨가 될것으로 전망한다. 왜냐면 그것도 조작과 허구가 엄청 들어있다는 의견이 일견 타당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지금은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꼭두각시설이란 여론이 절대 지배하는 상황에서 태블릿 피씨부터 내세우는건 여론의 확장성을 포기하고, 기존에 부터 탄핵에 반대하는 소수 입장의 지지대이자 토템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필자의 지금글이 완전하다는 것은 아니다. 필자 지금 당장 글에도 문제는 분명히 존재한다. 논리의 문제로 들어가면 이건 단순 '착오'의 문제로 볼 수 있을뿐이므로, 여론전 때문에 논리문제에만 국한하다간 상대방들의 범죄를 용인하는 결과로 나올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가령 산수문제 답을 1+1=3이라고 쓴건 단순 착오나 오류지 이걸 범죄로 보긴 어렵다.

그런데 애초에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엿먹이고자 남의 답안지에 적혀있는 옳바른 답을 1+1=3으로 바꿔버리면 이건 범죄지 않는가? 즉, 이 말은 탄핵을 조성한 자들의 범죄로 들어가려면 단순 논리적 오류를 넘어 이 작자들이 왜 이 짓거리를 했는지 '의도'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이번글로는 그것에는 택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글은 길다고 장땡은 아니다. 이미 충분히 길수도 있고 어찌보면 버거운 내용일수도 있으나 이 탄핵이 국가전복적 의도로 일어났다는 내용을 다루려면 꽤나 긴 장문의 글을 필요로 할것으로 보였다. 그렇다면 이걸 굳이 글 한편으로 다룰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고로 이번편은 여론 확장을 위한 논리적 분쇄틀의 제공이 되었다면, 다음편은 탄핵이 도대체 어떤 주체에 의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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