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북한과의 교역 전면 중단 조치
싱가포르, 북한과의 교역 전면 중단 조치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11.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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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결의 이상의 조치, 북한 국제적 고립 심화

▲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지난 10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넘어서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면서 대북 압박의지를 내보였다. 지금까지 싱가포르는 북한의 외화벌이의 거점 역할을 했던 나라로 알려져 왔다. ⓒ뉴스타운

싱가포르가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 같이 북한과의 관계를 중단하는 나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갈수록 북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화가 심화되고 있다.

싱가포르 세관은 지난 7일 발표한 통지문에서, 북한과의 모든 교역 관계를 끊는다고 발표했다. 이 통지문은 무역인들과 중개인을 수신으로 한 것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8일부터 북한을 출발하거나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무역 상품을 금지하기로 조치했다.

여기에는 북한과의 수출입은 물론 환적(transshipment)과 싱가포르를 통과하여 운송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나아가 비상업적(non-commercial)용도의 물품은 제한적으로 허용은 되나 싱가포르 정부의 사전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싱가포르 정부의 조치를 어겼을 경우, 싱가포르 정부는 첫 위반자에 한해 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천 100만 원) 혹은 물품 값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또는 최대 2년의 구금형(Imprisonment)에 처할 수 있다고 통지문은 적고 있다.

만일 2번 이상 적발될 경우, 벌금액수는 20만 싱가포르 달러(약 1억 6천만 원) 혹은 물품 값의 4배로 오르고, 구금 형량도 최대 3년으로 높아진다.

한편,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지난 10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넘어서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면서 대북 압박의지를 내보였다.

지금까지 싱가포르는 북한의 외화벌이의 거점 역할을 했던 나라로 알려져 왔다. 앞서 싱가포르는 지난 3월 자국민들에게 북한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하는 여행주의보를 발표한 적이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북한의 입지를 더욱 좁히는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과 3대 무역국 가운데 하나인 필리핀도 무역 중단을 전격 발표했으며, 태국도 역시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대폭 축소했다.

나아가 멕시코, 페루, 쿠에이트,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 사실상 추방조치를 내렸으며, 불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등은 북한 외교관 숫자를 크게 축소하거나 승인 절차를 보류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최대 압박 캠페인(Campaign of Maximum Pressure for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이들 나라들이 북한과 교역을 중단하거나 북한 정권과의 금융관계를 제한하고, 북한 외교관과 노동자들을 추방시키는 방식으로 미국의 요구에 응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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