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인구 대국 중국은 과연 어디로 갈까?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중국 공산당 대회가 10월 18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당 대회에를 무난히 거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번 당 대회를 위해 엄청나게 신경을 써 온 것으로 보도되어 왔다. 시 주석의 이번 당 대회에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 공산당 대회의 의의 ;

중국 공산당 대회는 당의 중요 사항 등 중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이 대회를 거치면서 이른바 ‘차이나 세븐(China Seven)'이라 불리는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대폭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은 시진핑 주석의 제 2기 임기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 시진핑에 권위 부여 ;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최고지도부 가운데 아주 특출 난 존재를 뜻하는 “당 중앙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됐다. 역대 최고 지도자 가운데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장쩌민 등 전 국가주석들에게만 쓰이던 ‘당 중앙의 핵심’이라는 말이 당 규약에 담아짐으로써 그들과 대등한 ‘권력 장악의 상징’을 보여주었다. 그만큼 권위도 확고하게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건국의 아버지라 할 마오쩌둥을 넘어서려는 속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시 주석의 권위 함양을 위한 전국적인 선전공작도 진행되고 있다.

* 공산당 규약 개정 주목 :

이번 제 19차 당 대회에서 권위 부여의 상징과도 같았던 당 규약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 규약은 공산당의 최고 규칙으로 “시진핑 주석의 정치이념”이라는 항목이 포함이 확실시 되고 있어, 앞서 언급된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딴 정치이념이 담겨질 때 최소한 그들과 대등한 권위는 확보되는 셈이다. 마오는 ‘마오사상,’ 덩샤오핑은 ‘덩샤오핑 이론’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붙였다.

* 최고지도부 ‘차이나 세븐’에 누가 이름을 올릴 것인가?

주목되는 인물로는 시진핑 주석의 맹우(盟友)인 왕치산(王岐山)으로 관례대로라면 68세 이상은 은퇴하지만 과연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계속 남을 수 있는지가 주목거리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68세 이상이면 은퇴한다는 관례를 어겨버리면 다음 당 대회를 맞이할 때 69세인 본인이 은퇴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어 장기 집권이 가능한 포석이 된다.

또 시 주석이 이미 자신의 최측근을 충칭시, 베이징시, 상하이시 서기로 임명하는 등 친정체제를 구축해왔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별도의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된다.

* 공산당대회 : 국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최고의사 결정기관.

중국공산당 대회는 중국 공산당이 5년에 1번씩 약 1주일 동안의 일정으로 개막한다. 정식 명칭은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中国共産党全国代表大会)이다.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1당 지배를 확립하고 있으며, 국가의 방향을 결정짓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2017년도의 중국공산당 대회는 10월 18일이다. 이번 당 대회는 중국 공산당이 결성된 1921년 상하이에서 열린 제 1회 대회부터 이번이 19번째로 10월 18일부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다.

공산당대회에는 약 8천 900만 명의 당원 가운데 전국 총 40개 지역이나 조직에서 선거로 뽑힌 2천 300명의 대표가 참석한다.

당대회에서는 당의 규약 개정 등 공산당의 중요사항이 결정되는 동시에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등을 선택할 권한이 있으며, 대략 200명의 ‘중앙위원’이 새로 선출된다.

대회 후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최고지도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당 대회가 끝난 다음 날에 열리는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당의 최고지도부의 “정치국 상무위원”이나 인민해방군을 지휘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등을 결정한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지배 국가로 최고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의 지위는 인민해방군, 그 다음이 ‘정부’로 “당-군-정‘의 순위를 보이고 있는 공산당 체제이다. 정부 각료는 2018년 봄쯤에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全国人民代表大会)‘에서 결정한다.

‘전인대’는 매년 봄에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고, 이를 거쳐 제 2기의 시진핑 체제가 본격 시동을 걸게 된다.

* 최고 지도부의 선출 과정

중국의 최고지도부는 당 대회가 끝난 다음 날에 열리는 ‘(당)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선출된다. 중앙위원회 총회는 중국 공산당 당원과 간부 약 200명의 ‘중앙위원’이 참석하는 회의이다.

중앙위원회 총회에서는 당의 최고지도부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포함하여 25명의 ‘정치국 위원’을 선출하고, 인민해방군을 지휘하는 ‘중앙군사위원’을 결정한다.

이어 최고지도부의 위원은 실제로는 여름에 중국 북부에 위치한 허베이 성의 피서지에서 열리는 비공식 회의인 이른바 "베이다이허 회의(北戴河会議)"에서 현직 지도부와 은퇴한 지도부의 위원 등이 물밑에서 논의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새로운 최고지도부는 중앙위원회 총회 종료 후 국내외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위원장이 직접 회원을 소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 68세 이상은 퇴진하는 게 관례, 시진핑 제 2기 장기집권 가능성도

중국공산당 최고지도부 “정치국 상무위원”은 그동안 5년에 1번의 공산당 대회 때 68세 이상이 되는 인물들은 은퇴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왔다. 다만 이 정년제는 당의 규약 등에 명기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르면, 이번당 대회에서는 현재의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5명이 68세 이상이기 때문에 은퇴하게 된다.

그러나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시진핑 주석 측근으로 비리 적발을 주도하고 온 왕치산(王岐山)이 관례를 깨고 유임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의 관례를 깰 경우, 시진핑 주석은 제 2기 다음 5년을 지낸 뒤에도 최고 지도자에 남아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 될 가능성도 있어 이번 전당 대회의 가장 눈여겨볼 관전 포인트이다.

* 차세대 리더격인 쑨정차이(孫政才), 미리 싹 잘라버려

2017년 7월, 차세대의 리더 후보자인 쑨정차이(孫政才) 정치국 위원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드러나면서 치명상을 입게 됐다. 당의 요직에서 베이징과 상하이와 같은 직할시인 충칭시위원회 서기를 역임했던 그는 7월 15일 갑자기 현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돌연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9일 후인 7월 24일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공산당 간부의 비리 등을 적발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央規律検査委員会)가 쑨정차이를 중대한 규율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인 정치국위원인 현직에 대한 조사가 밝혀진 것은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 후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그는 25명의 정치국 위원 가운데 가장 젊고 시진핑의 다음의 리더 후보자로 지목되었던 인물이다. 따라서 이번 당 대회에서 지도부 진입이 거론되고 있었던 인물의 갑작스러운 퇴각은 충격파를 던졌다. 그의 퇴각 사유 즉 어떤 규율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홍콩 언론은 그의 비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의 후임으로는 시진핑 주석과 관계가 아주 깊은 천민얼(陳敏爾)이 임명되었고, 그는 중국 내 주요시와 성은 쑨정차이 조사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는 여론 몰이를 했다. 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쑨정차이의 조사에 대해 “당을 위한 경종이다”는 논평을 게재하고, 비리적발의 자세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가장 경쟁력 있는 차세대 지도자의 등장을 사전에 차단해 버렸다. 싹을 잘라버린 것이다.

이어 당대회를 둘러싸고 5년 전의 당대회에서도 다음의 최고지도부 진출이 유력했던 보시라이(薄煕来)가 충칭시 서기 자리에서 경질된 후 정치국위원 등의 직무를 정지 당하는 등 실각한 적이 있어, 이번 쑨정차이의 실각도 5년 전 보시라이의 실각과 같은 맥락으로 여겨지고 있다.

돌연 실각한 쑨정차이는 실각직전까지는 순조로운 승진을 즐겼는데, 이는 시진핑의 전임자들이 정한 인사였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나 이번 쑨정차이의 실각은 시진핑 주석 본인이 인사 결정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경쟁후보자의 퇴각으로 자신의 장기집권의 속뜻을 내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건국의 아버지 마오쩌둥 등 역대 3인의 ‘당 중앙의 핵심’ 자리에 시진핑도

중국 공산당에서 최고지도자가 "핵심"이라고 불린 것은 과거에는 마오쩌둥(毛沢東, 모택동), 덩샤오핑(鄧小平, 등소평), 장쩌민(江沢民, 강택민)의 3명 뿐 전 국가 주석이었던 후진타오에게는 이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 10월에 열린 공산당의 중요 회의의 성명에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공식적으로 시진핑이 “당 중앙의 핵심”이라는 자리를 꿰찰 수 있었다. 공산당 집단지도체제는 견지하다고 여겨지지만, 시진핑이 공식 "핵심"이라고 자리 매김함으로써 최고지도부 중 뛰어난 1인 존재임이 분명해졌다.

실제, 시진핑 주석이 “핵심”이라고 불리게 된 뒤 베이징시와 내륙인 충칭시에서는 본인과 관련이 깊다고 여겨지는 전 부하가 최고자리에 발탁되는 등, 시진핑에게 권력집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다.

* 중국 공산당 : 중국을 통치하는 유일한 정당

중국 공산당은 중국 헌법에서 “인민을 지도한다”고 규정한 중국을 통치하는 유일한 정당이다. 중국 공산당 조직은 행정과 사법기관, 관련된 국유기업 등 전국의 모든 부문에 걸쳐 당의 결정이 모든 것에 최우선으로 하고, 일당 지배를 확립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1920년대 초 젊은 지식인들이 결성했다. 중국 공산당은 20세기 초 중국이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반식민지화(半植民地化) 상태에 빠져들면서 옛 소련이 탄생한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 위기감을 자아냈던 젊은 지식인들이 1921년에 공산당을 결성했다.

공산당은 중일전쟁 중에는 장제스(蒋介石, 장개석)가 이끄는 국민당과 협력을 했으나, 종전 이후에는 국민당과 치열한 내전을 치르게 됐다. 공산당은 내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国)’ 건국을 선포했다.

이후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오쩌둥(毛沢東, 모택동)의 “대약진, 문화혁명(大躍進, 文化大革命)”으로 대혼란이 야기됐다. 마오쩌둥의 지도 아래 정부는 도시에서 시골까지 모든 생산 자원을 관리하는 계획경제(計画経済)를 도입하고, 철강, 곡물 증산에 대중들을 동원하는 등 이른바 ‘대약진 정책’을 진행했다.

그러나 마오쩌둥이 1966년 발효한 “문화대혁명”에서 당과 사회주의에 반(反)하는 사상이나 인물이 일제히 배제되면서 중국은 일대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 들었다.

이후 ‘당 중앙 핵심’으로 추앙받은 덩샤오핑(鄧小平, 등소평)은 “개혁과 개방”으로 들고 나왔으나 1989년 6월 4일의 톈안먼 사건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했다.

1976년 마오쩌둥의 사망과 함께 ‘문화대혁명’도 종결됐다. 1978년 실권을 장악한 덩샤오핑이 당의 노선을 개혁과 개방으로 전환했다.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자본과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시장경제화하면서 오늘날의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하지만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에 대한 민주화 요구 목소리가 커지면서 1989년 6월 톈안먼 사건이 터졌다. 당시 민주화를 요구한 학생들의 시위에 인민해방군을 투입해 진압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후 중국 공산당은 조금씩 변모하기 시작했다.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중국사회가 크게 변화하면서 공산당 자신도 변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2002년 전당대회에서 존재감을 늘린 기업 경영자들의 공산당 입당을 허용하는 내용을 당 규약에 담았다.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공산당이 자본가인 경영자의 당 가입을 허용한 것은 일대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은 폭넓은 층을 당원으로 충원하게 되면서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됐다.

그렇지만 톈안먼의 민주화 운동과 같은 민주화 움직임에 다시 족쇄가 채워지고, 인터넷을 포함한 언론 통제는 오히려 강화되는 등 중국 공산당의 1당 지배체제는 강화되어 왔다. 일당독재 이외의 체제에는 눈길이 가지 않는 중국 공산당이다.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견지하면서,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국내총생산(GDP)을 세계 2위로 끌어 올리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끈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유일 공산당이지만, 중국 내에서는 경제 발전의 견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통제와 억압에 대한 불만이 혼재되어 있는 등 지금도 소용돌이를 치고 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이 21세기 세계에서 어떤 자세와 위치를 차지할 지 주목된다.

* 중국공산당원은 엘리트

중국 공산당의 당원들은 중국 내에서 행정 및 사법기관, 기업이나 농촌 등 모든 부문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는 중국사회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다.

나이 18세 이상이 되면 당원이 되지만, 입당하려면 당원 2명의 공천이 필요한 것 외에, 학업성적이나 가정의 정치적 배경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당의 사상교육 등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식 당원이 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은 걸린다.

지난 2016년 현재 중국 공산당원 수는 중국 인구의 6%가량의 8천 944만 7천명이다. 2002년 전당 대회에서 노동자 계급이 아닌 기업 경영자의 입당을 허용해 당원 수는 급격히 확대했지만, 5년 전에 시진핑이 당 총서기에 취임하고, 당원의 자질향상을 내세우자 새롭게 당원이 될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 출범 전 연간 300만 명을 넘은 신규 가입자는 2016년에는 연간 191만 명으로 감소하는 한편 대학 졸업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중국사회의 엘리트라는 성격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국민 모두의 ‘평등’ 보다는 소수 엘리트에 의한 권력 장악현상을 보이면서 오히려 중국내 정치는 시진핑 일인 장기독재 통치형태로 퇴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 당 규약과 지도자 이념, 시진핑의 개인 이름을 빛낼까

중국에서는 권위부여를 위해서는 역대 지도자의 정치이념과 사상을 중국 공산당의 최고 규칙인 "당 규약"에 담고 있다.

건국의 아버지라는 마오쩌둥의 마오는 “마오사상”을, 개혁개방을 내세운 덩샤오핑은 “덩샤오핑이론”으로 자신의 이름을 딴 지도자 이념을 당 규약에 담았다. 반면 장쩌민 전 주석은 자신의 이름 대신 “3개 대표”를, 후진타오(胡錦涛 : 호금도) 전 주석은 “과학적 발전관”으로 정치이념을 규약에 담고 있지만, 개인 이름을 따지 않았다.

이번 제 19차 당 대회에서 당 규약 개정이 이뤄지면서 시진핑 주석의 정치 이념이 담길 가능성이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 부패 대책과 빈곤퇴치에 힘쓴 것과 이러한 정치적 이념이 당 규약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마오와 덩샤오핑 처럼 시진핑 자신의 이름을 딴 정치이념이 당 규약에 담기면서 장기집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크다.

*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의 정점에 군림하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은 당의 최고지도부로, 5년 전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에는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포진되어 있다. 이들 7명을 두고 외부에서는 “차이나 세븐(China Seve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치국 상무위원’의 서열 1위가 ‘위원장’임과 동시에 ‘국가주석’의 자리를 맡는다. 현재는 시진핑 주석이 서열 1위이다. 서열 2위 이하의 상무위원도 통상적으로 총리 등 요직을 맡는다.

중국 공산당 최고의사결정기관은 당 대회이지만, 일상적인 중요 사항은 ‘정치국 상무위원’이 결정한다. 상무위원의 인원은 다수결로 정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홀수’가 관례로 되어 있다.

지난 1992년과 1997년 전당대회에서는 7명을, 2002년과 2007년 전당대회에서는 9명을 뽑았다. 그런 이후 정당대회에서 2명을 줄여 현재와 같은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있으며 역시 홀수이다.

이른바 ‘차이나 세븐’인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당내 권력구조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임기 2기를 맞이하는 시진핑 지도부에 새로 뽑히는 인물이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한 관찰 대상이다.

* 공산당 ‘중앙위원’의 역할

중국 공산당의 “중앙위원”은 8천 900만 여명의 당원 가운데 당의 중요 정책을 확인하는 대략 200명의 대표들이다.

"중앙위원"은 5년에 한 번의 당 대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중앙위원"는 인민해방군과 국유기업, 지방 도시의 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당원에게 있어서 중앙위원에 선출되는 것은 그 후의 출세에 크게 관련이 된다.

중앙위원은 5년에 한 번의 당 대회와 달리 거의 1년마다 열리는 "중앙위원회 총회"에 참석하고, 당의 중요정책 방침을 확인하며, 당 대회 직후에 열리는 총회에서는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등을 선출한다.

* 시진핑과 고급 간부 2세 그룹 ‘태자당’

"태자당"은 중국 공산당 고급간부 자녀그룹을 일컫는 말이다. "태자"는 중국어로 왕자, 프린스를 의미한다.

"태자당"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권적인 대우, 폭넓고 깊은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다만 뚜렷한 파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처지에서도 정치적 지향은 각각 달라 결코 한 몸은 아니다.

"태자당"속에서도 마오쩌둥과 함께 혁명에 참가한 당 간부의 자녀는 "훙얼다이(紅二代 : 공산당 고위층 2세)"로 불리며,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 간주되고 있다. "훙얼다이의"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은 시진핑으로 부친 시중쉰(習仲勲)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에 관여하고 부총리를 지냈다.

* 엘리트 양성기관 공청단(共青団)

"공청단(共産主義青年団, 공산주의 청년단)은 14세에서 28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중국 공산당 청년 조직이다. 과거에는 공청단 간부를 지낸 뒤 당의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엘리트 양성기관"으로도 불린다.

전 국가 주석의 후진타오도 공청단 총수의 제1비서를 지냈다. 현재의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는 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가 공청단 출신으로, 1993년부터 6년 공청단 제1비서를 지냈다.

또 시진핑의 다음 세대의 리더 후보로 보여 지는 정치국 위원으로 광둥성 서기인 후춘화(胡春華, 호춘화)도 과거 공청단 제1서기를 지낸 적이 있다.

공청단 간부 경력자는 젊은 시절의 근무 경험을 통해서 공산당 내부에서 든든한 인맥을 쌓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당원들은 중국 내에서 행정 및 사법기관, 기업이나 농촌 등 모든 부문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는 중국사회의 엘리트이다.

* 시진핑 측근 요직에 줄 이은 등용

지난 5년 전의 당 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고지도자 국가주석에 취임한 후 시진핑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줄줄이 요직에 등용되고 있다. 등용된 인물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과거 성장(省長)을 지냈던 푸젠성(福建省 : 복건성), 그 뒤 저상성(浙江省, 절강성)에서 부하였던 사람들이 요직에 쏙쏙 등장하고 있다.

올 7월 당의 주요 포스트인 베이징과 상하이시와 함께 직할시인 충칭시장의 서기에 취임한 천민얼(陳敏爾)은 시 주석이 저장성 서기였던 시기에 성 선전부장으로 미디어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또 올해 5월 이례적인 속도로 베이징시장 서기로 승진한 차이치(蔡奇, 채기)도 푸젠성, 저장 성에서 오랜 세월 시진핑의 부하로서 일을 보좌했던 인물이다.

이런 인사에 대해 시 주석이 친한 인물을 요직에 등용함으로써 권력기반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으며, 중국정치 동향을 점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