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전격적인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및 한일 핵무장 용인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엔비시(NBC)방송이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존의 미국의 ‘핵우산’이라든가 재래식 무기에 의한 동맹 지키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최소한 미군의 전술핵의 한국 내 재배치나 한국이나 일본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60%가까이 나오고 있다.

한반도 전술핵과 관련, 미국은 지난 1991년 조지 H. 부시(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 정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후 미군이 한국에 배치해뒀던 ‘전술 핵’을 모두 한국에서 모두 철수한 적이 있다.

방송은 “트럼프팀, 공격적인 대북 옵션‘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판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3일 백악관에서 가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대북 대응책을 적극 검토했다고 전했다. NBC방송은 12명 이상의 백악관, 미 국방부 등의 관리들을 대상으로 심층 취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NBC방송은 “트럼프 정부는 한국이 요청하면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이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지난 30여 년간 유지해온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송두리째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NBC방송은 “미국 정부 관리들은 중국 측에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으로 핵무장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될 것이며, 미국은 이를 제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한 사실로 통보했다”는 한 당국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당국자는 “이는 북한보다는 중국을 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이어 미군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 “중국은 미국 관리들에게 북한을 먼저 공격하면,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미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만일 북한이 먼저 미국의 목표물을 공격하면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NBC는 전했다.

미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를 동원할 가능성이 작고, 핵 선제 사용은 극도로 과격한 조치로 미국과 국제사회 동맹국에서도 지지를 얻기 어렵다”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팀은 정책 검토의 하나로 모든 옵션을 점검했다”고 밝혀 ‘대북 선제 공격’을 실제 검토했음을 시사했다.

한편, 방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미사일 방어망을 대폭 강화하고, 유럽에서 운용 중인 지상배치 이지스SM-3 미사일 요격 시스템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NBC 방송은 미국이 검토하겠다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에 대해 중국 관리들은 만일 미국이 이 조치를 단행하게 되면 외교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대미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방송은 미국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원유의 북한 수출 중단 요구에 대해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는 미 관리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부분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국은 대북 원유 수출 전면 금지는 하지 못하지만, 부분적인 중단을 통해 북한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제스처로 보인다. 부분 중단 수단은 과거의 중국의 대북 입장과 차이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