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북한, 중국-북한, 교역의 길 다양하게 존재 가능성

북한의 대외 거래의 90%남짓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끊임없는 핵과 미사일 개발 도발에 대해 일정 정도의 대북 교역 거래 중단 및 대북 압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사이에 벌어진 틈을 러시아가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 세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올 1~6월 동안 휘발유, 디젤 연료 등 석유제품의 북한 수출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다수의 외신들이 19일 보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 세관 통계에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러시아-북한 간 석유제품 거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 세관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석유제품은 약 4,304톤으로 금액으로는 약 240만 달러(약 27억 3천 960만 원)이다. 이는 2016년 1-6월 각각 2,171톤, 98만 달러(약 11억 1천 867만 원)이었다.

중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북한 문제에 보다 더 깊은 개입을 하려는 러시아의 이 같은 유화적인 자세는 특히 수출입 등 경제 분야의 대북제재 강화에 반발해왔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 이후 지난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을 때에도 러시아는 석유 관련 제품의 무역 거래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다른 이사국들과 힘겨루기를 했었다.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을 보며 우려를 보이면서, 미 재무부는 지난 6월 100만 달러(약 11억 4천 150만 원) 상당의 석유 제품을 북한에 수출했다는 이유를 들어 러시아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7월 러시아를 중국과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주요국”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일부에서는 그 정도 수준의 거래량은 별것이 아니라는 반응이 있지만, 실제로는 “서류상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일부 전문가는 러시아가 북한으로 수출하는 휘발유와 디젤 연료는 실제로는 연간 20~30만 톤에 이르고 있다는 추정도 있다. 러시아의 이러한 러시아 제품이 현실적으로 대부분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으로 유입하는 루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3국 밀무역으로 자료가 잡히지 않도록 편법 우회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이 미국이 러시아 기업들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러시아나 중국은 역시 대기업이 아니라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 소규모 기업들이 소규모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끊임없이 밀무역으로 북한에 관련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는 데에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나아가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일정 기간 동안 밀무역을 한 다음 폐업시키고, 또 다른 유령회사를 만들어 수출을 하는 등 제재의 감시망에 들지 않는 수법이 동원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러시아는 겉으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물밑으로는 자국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제재를 저지하며, 북한과의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