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TV ‘손상윤의 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리이다’ 제21회에서는 前 미국 CIA 한미안보협력조정관이었던 마이클 리 박사와 함께 ‘박근혜 탄핵에서 한반도 북핵미사일 위기 그리고 5.18의 북한군까지’라는 주제로 특별대담을 가졌다. 이 대담은 지난 16일 시내 모처에서 긴급 진행되었다.

논의는 크게 4개의 소주제에 관한 것이었다. 그 중 여기서는 두개의 주제에 관한 논의를 보도한다. 첫째 주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과연 적법한가', 둘째 주제는 '5.18광주에 북한군은 왔었나'이다.

▷ 첫째 주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과연 적법한가'에 대해 마이클 리 박사의 견해를 들어봤다.

마이클 리 박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평결을 할 때, 전세계가 지켜봤다. 적법성이 없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인정을 하는데, 왜 한국에만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야 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마이클 리 박사는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권한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 84조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즉, 내란과 외환의 범죄가 아니면 탄핵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것을 따지지 않고, 엉뚱하게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으므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이클 리 박사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할 권한이 있는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일개 임명직 공무원이고, 대통령은 선출직 최고 공무원이다. 어떻게 그들이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인가. 이것은 하극상이고 헌법을 무시한 파괴 행위다.”라고 강력히 토로했다.

이어 마이클 리 박사는 “우리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누구든 즉시 청와대 경호실을 동원해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고, 헌법재판소 8명의 판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야 한다. 그리고 사후처리는 법에 의해 했어야 하는 것이다. 파면이란 것은 탄핵이 아니다. 파면은 끌어내리는 행위이다. 탄핵이 합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했어야 한다. 헌법 84조에 입각한 탄핵의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클 리 박사는 이어 “헌법 84조에 의한 탄핵소추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도록 둔 것은 우리 정부의 실수다”라고 그는 말했다.

마이클 리 박사는 또 “우리 헌법에 국가비상사태에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7헌법에는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일단은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일단은 계엄령을 선포했어야 한다. 그래야 국난이 수습되는 방향으로 나갔을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국가적 혼란으로 인한 위기를 피하기 위해 자기 하나를 희생양으로 삼고자 그 상황을 받아 들이고 구속수감까지 된 것에 대해 마이클 리 박사는 “잘못된 판단이다. 본인이 나가고 위기가 수습되기를 바라기 보다는 본인이 청와대를 지키는 것이 국가적 수습에 낫다”고 통렬히 지적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어떤 세력이 권력을 인수하고 어떤 방향으로 국가가 나아가는 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리 박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죄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은 잘못된 일”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은 이에 대해 “당시 박대통령이 탄핵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것이 민주적이고 법치국가의 질서와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논평했다.

마이클 리 박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당사자니까 못하더라도,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라도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됐더라면 나라가 다른 방향으로 수습이 되고 나라가 나아갈 수 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마이클 리 박사는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 정부나 국민이 현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법에 어긋나는 일, 헌법에도 어긋나는 일을 했다고 인정하고,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갈 때,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인류문명이 존재하는 한 이정미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판사 8명은 역사가 끝날 때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마이클 리 박사는 성서에서 예수를 배신한 가롯 유다와 재판을 한 본디오 필라도에 비유하면서 “가롯 유다는 판단의 실수를 한 것이라, 나중에 이를 알고 자살을 하지만, 본디오 필라도는 예수가 의인임을 알면서 폭도들에게 예수를 넘겨주었다.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두번째 주제인 ‘5.18이 과연 순수한 광주시민들에 의한 민주화인가 아니면 북한에서 어떤 특수세력이 개입한 폭동인가’에 대한 논의로 옮겨갔다.

마이클 리 박사는 “광주 5.18사태에 대한 최초 단서를 포착한 사람이 나”라고 하면서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나는 미국 공무원으로서 해외근무 중일 때, 비엔나에 근무하고 있을 때, 포착된 정보가…북한 17 공수여단이 맹훈련을 하고 있는데, 훈련목적이 남조선 해방을 위해서…80년도 전반에 서울 마산 광주 세 곳에서 동시다발로 민중봉기가 일어난다. 그때는 우리가 거기 개입해서 6.25사변 때 우리가 완수 못한 조국 통일의 과업을 이번에 완수하겠다…고 하는 정보가 입수가 됐다”고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다.

마이클 리 박사는 “북한의 특수여단이 대표적인 것이 17공수여단이다. 그때는 79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북한 대남공작총책이 김중린이다. 중앙정보부장보다 더 높은 급이다. 남한에 포진된 모든 공작원에게 지령이 내려간다. 금년도 상반기에 국가대사변이 일어나는데, 조국통일을 위해 적극 협력하라는 지령이 내려간다.”고 했다. 마이클 리 박사는 “여배우 최은희가 북한에 있을 때 이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한에서 이것이 일어날 때, 남한의 인민들이 스스로 봉기하는 것처럼 형식을 취하되, 결국 주역은 우리다. 이것이 성숙단계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정규군이 들어간다”고 하는 엄청난 정보를 구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어 “이 정보가 당시 전두환에게도 들어갔는데,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 판단을 잘못했던 것이다.”라고 하면서 “병력이 서울에서 내려간다고 해서, 서울에서 학생들이 내려간다고 해서…장성까지 밖에 당시 기차가 못내려갔다. 그런데 사실은 전라도 일대에 이미 파송되어 있는 공작조들이 숨었다가 거기서 집결한 것이다. 광주사태에 투입된 특수군들이 노르만디 상륙처럼 한꺼번에 올라온 것으로 생각하고 믿지를 않는데, 수개월을 통해서 3인조 5인조로 들어왔다가 지령에 의해서 집결된 것인데 이것을 모르는 거야”라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그는 “광주사태가 발발했을 때 사망한 사람 수가 160명이다. 그 중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110명이다. 진압군이 가진 M-16에 맞은 사람은 30명 밖에 안된다. 나머지는 80명은 카빈총에 맞아 죽었다. 총알 흔적이 다르기 때문에 식별이 가능하다. 즉 폭도가 폭도가 쐈다는 말이다. 시민이 시민을 쐈을 리는 없다. 이것이 북한 특수군이 쏜 것이다. 북한에서 이것을 시인했다. 북한 교과서에도 나온다.”라고 말했다.

마이클 리 박사는 또 “김일성이 북한 특수부대 정치군관회의에서 한 말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서 “남조선 해방을 위한 6.25사변을 실패한 후에 남한을 해방시킬 절호의 기회가 세번이 있었다. 4.19 그리고 그 중의 하나가 5.18인데 아쉽다. 우리가 작전상의 실수가 많았다고 말한 것이 문헌 상으로 남아 있다. 북한이 개입한 게 사실이다. 왜 이런 사실을 광주 사람들은, 물론 전두환 군사정부에 대한 거부정서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그 당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북한 특수공작에 의해 도둑맞은 거다. 북한 특수군이 가로챈 거다. 광주 사람들도 희생자다. 우리도 정부나 국민들이 광주 희생자들의 편을 들어주어야 한다. 그대신 우리가 합치해서 북한의 공작을 규탄하고 북한의 만행을 규탄해야 하는데 북한을 감싸고 우리 정부를 규탄하나”라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마이클 리는 “광주사태에 투입된 북한군은 정규군이 아니라, 더 고도의 특수훈련을 받은 대남특수공작단이다. 현역 군인이 아니다. 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투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 맞다. 왜냐하면 정규군이 아니기 때문에. 27일 오후에 북한에서 소위 특전부대 정규군, 인민무력부 산하의 정규군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27일날 새벽에 광주사태가 진압되었기 때문에 정규군이 투입되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세력은 북한군 투입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광주에 투입된 것은 군인보다 더한 조직을 갖춘 대남공작단이다.”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마이클 리 박사는 “그때 상황에서는 그것은 국가전복을 위한 폭동인데, 이것을 국가가 진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정규전보다도 더 무서운 전쟁이다.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무슨 일을 했어도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말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가장 나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민주주의도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다. 약점이 있다. 민주주의의 최고 약점은 일자무식인 사람도 한 표, 대학교수도 한 표 이것이다. 무조건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할 때 국가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국가가 나서서 엘리트들이 나서서 통제해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통제해야 한다. 어떤 특정상황에서 국가가 나서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