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박근혜 前 대통령, 공범 아니다
[블랙리스트] 박근혜 前 대통령, 공범 아니다
  • 맹세희 논설위원
  • 승인 2017.07.28 16:09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병헌 판사, “김기춘 징역3년, 조윤선 징역1년 집행유예2년”…진짜 본질은?

▲ 황병헌 판사는 블랙리스트 재판을 받아온 김기춘 전 실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뉴스타운

황병헌 판사의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가 27일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살생부, 즉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정부지원을 배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가 블랙리스트의 최종 책임자라는 것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서 석방했다. 재판부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 정무비서관 등이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올 1월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상유례없는 인민재판의 성격을 띠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재판.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황병헌 재판장이 이끄는 형사30부가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은 크지만 증거를 종합해봐도 지원 재제 범행을 지시 또는 지휘해 공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이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한 이유는 2013년 9월 30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 때문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 특히 롯데와 CJ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 전 실장 등이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에게 지시하면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김 전 수석 등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크다”면서도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지시·지휘해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보고받은 것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를 자임하는 현 매체들은 형량이 적느니, 무죄 석방을 했느니 흥분을 조장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편향된 언론의 얇팍한 행태다.

우리 언론과 문재인 정부는 블랙리스트 파문의 본질을 흐리는 ‘곁가지’ 논쟁으로 사회를 오도하고 있다. 블랙리스트의 본질인 몸통은 블랙리스트가 실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범죄냐 통치행위냐'는 점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제한된 자원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해야 하는데, 누구를 지원할 것이냐는 상황에서 우리와 지향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냐”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는 이것이 타당한 해명이라고 본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에 반하는 체제를 옹호 추종하는 세력이야말로 위헌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 사상의 자유는 처벌할 수 없더라도, 정부가 세금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판단이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국정농단'이라는 해괴한 시대착오적 용어로 엮어, '범죄'라는 이름을 붙여 재판정에까지 끌고갔는가. 우리는 이 블랙리스트 재판을 포함하여 ‘국정농단’이라는 이상한 구실로 탄핵과 일련의 관련 재판들을, 체제전복을 노리는 세력들의 배후조정에 의한 공산혁명의 ‘인민재판’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것은 촛불혁명론자 혹은 촛불민주론자들의 배후나 내부에 이적세력 혹은 적의 침투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것은 이 ‘인민재판’이 한국적이지 못하고 대단히 ‘북조선’적이라는 성격을 노정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졌던 모든 행태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탈을 쓴 좌익혁명의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곳이 바로 인민재판의 광장이었다.

여기서 잠깐 짚어보고 가자. 그들은 언제 우리 사회에 침투했을까. 5.18도 가장 의심되는 역사의 모멘텀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두기로 하겠다. 또 DJ집권기와 일치하는 IMF혼란기를 특히 의심한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본질을 오도하는 현재의 주요 대중매체들. 그래서 그들은 진실과 사실을 추구하는 언론이 아니다. 단지 그들과 유사한 정치적 이념적 구호를 가진 집단의 나팔수이자 가렴주구이고 매춘부일 뿐이다.

적어도 인쇄매체나 전파라는 공기(公器)의 사용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사회적 공기를 생사람 잡는 흉기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럴 권한은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그것은 오직 사회 구성원의 이익과 안전을 위한 도구나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럴 자격이나 능력이 없거나 권한 남용이면 그 권한은 회수되어야 한다.

블랙리스트, 국정농단, 탄핵, 이 모든 것은 언론의 왜곡과 말장난, 언어농간에서 시작되었음을 세상은 안다. 그리고 그 결정적 증거는 지금 그들이 보여주는 ‘내로남불’의 더블 스탠다드, 이중잣대 자체다. 그 증거들은 이미 문 정권 집권 후 지난 2달 여 동안 차고 넘쳐날 정도로 많이 쌓였다.

오늘 28일 보도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이 부어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한다. 언론과 그 재판부는 얼마전 무어라고 했던가. 아프지 않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재판에 강제구인한다고. 게다가 주 4회 재판. 변론 준비도 하지 말란 말인가. 그들이 부르던 꽃노래 '인권'. 그 인권은 다 어디로 갔나. 그야말로 '내로남불'과 '더블 스탠다드'의 사례다.

왜 한국의 수구좌파가 사기적이고 위선적인지 그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그것은 그들의 비극이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정직한기사 2017-08-02 13:15:08
    사실을 바탕으로한 정확한 기사 잘보고 갑니다.

    같은눈 2017-07-28 22:04:01
    문재인이 경영인들을 불러놓고 무엇인가를 당부를 하는 것은....
    쓰렉 박영수 떡검 눈으로 보면 압력이고 대통령이 기업에 청탁하는 행위입니다.
    더구나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기업인들하고 술이나 처먹고....
    탄핵사유죠.. ㅋㅋ원전중단은 직권남용 탄핵사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