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5일(토)은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다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고(故) 김일성 출생 105주년인 이른바 태양절이다. 이날 오전에는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양복차림으로 북한군사 퍼레이드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관람했다.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을 펼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보다 한 수 위로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가 2017년 1월 20일 미국 제 45대 대통령으로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Preemptive-Strike)’까지를 포함한 대북 강경조치를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은 이날 군 열병식에서 실전 배치된 ‘스커드-ER’과 지상발사탄도미사일인 북극성-2형 및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선보였다. 이날 김정은은 다소 여유 있는 표정을 지으며 열병식을 지켜봤다.

북한은 지금 제 6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하고, 김정은의 명령만 기다리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억제시키기 위해 중국에 압박을 가하며, 중국이 대북 압박을 실효적으로 할 경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까지 중국의 북한 옥죄기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그동안 핵 프로그램의 진척 상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이미 북한은 5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한 적이 있으며, 핵무기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물론 기술적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확보하고 있다.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6년 9월 9일 지진강도 5.3규모의 5차 핵실험까지 실시해왔다. 그러나 이웃국가들에게까지 핵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의 소형화를 이루어야 한다.

북한은 이미 ‘핵탄두의 소형화(miniaturized nuclear warhead)’를 이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으며,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의혹을 보내고 있다.

* 북한 핵폭탄의 위력은 ?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1차, 지진규모 4.3), 2009년 5월(2차, 지진규모 4.7), 2013년 2월(3차, 지진규모 5.1), 2016년 1월(4차, 지진규모 5.1), 2016년 9월(5차, 지진규모, 5.3) 등 지금까지 총 5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해왔다. 핵실험이 이어지면서 핵폭발의 위력도 점증해오고 있다.

특히 2016년 9월 9일 실시한 5차 핵실험에서는 10~30킬로톤(Kt)규모의 핵실험으로 알려졌으며, 만일 그 위력이 사실이라면, 5차 실험이 가장 강력한 핵실험이 된다. 핵실험과 관련 또 다른 문제는 북한이 실시한 실험이 원자폭탄(atomic bomb) 실험이냐 아니면 가장 강력한 수소폭탄(H-bomb=hydrogen bomb) 실험이냐이다.

수소폭탄은 핵융합 방식(fusion - the merging of atoms)으로 만들어진다. 수소폭탄은 거대한 량의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반면, 원자폭탄은 핵분열(nuclear fission, or the splitting of atoms) 방식을 택한다.

북한에서 실시한 1~3차 핵실험은 모두 원자폭탄 실험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2016년 1월 핵실험은 수소폭탄 실험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시 파악된 폭발력의 규모로 보면 수소폭탄이 아니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5차 핵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아직까지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 플루토늄이냐 우라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다.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이 무엇을 이용한 핵실험이었느냐이다. 분석가들은 처음 2번의 핵실험에서는 플루토늄(plutonium)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북한이 2013년 2월의 3차 핵실험에서 플루토늄을 사용했는지 우라늄(Uranium)을 사용했는지 불분명하다.

성공적인 우라늄에 의한 핵실험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뜻한다.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한정적이지만, 만일 농축우라늄(enrich uranium)이라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 플루토늄 농축보다는 우라늄 농축이 보다 손쉽고 비밀리에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핵탄두 탑재할 수 있나?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견해가 아직 없다.

2016년 3월 피터 쿡(Peter Cook)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 능력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2년 뒤 미 우주방어 책임자인 빌 고트니(Bill Gortney) 장군은 상원 청문회에서 “우리는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매우 신중하다면서, 정보기관은 (미국에 대한 타격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한 적이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의 지그프리드 헤커(Siegfried S Hecker) 교수(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연구원 겸)는 권위 있는 목소리로 “북한의 무기 발전 과정을 보면, 북한은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설계했고, 또 보여줬다고 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9월 5차 핵실험을 마친 평양의 능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으며,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 등은 앞으로 5~10년은 돼야 가능해질 것으로 보지만, 만일 핵 프로그램 자체가 억제되지 않고 개발이 지속된다면, 미국 본토를 강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이다.

*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또 다른 정보는 ? 

북한의 핵시설 단지인 영변 인근 지역 풍계리에서 2016년 1월 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제 4차, 5차 핵실험이 실시됐다. 영변은 사용 후 연료봉을 처리하는 시설이 있으며,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중핵인 플루토늄의 생성지이기도 하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농축 우라늄 관련 프로그램(uranium-enrichment program)과 연계된 실험을 위한 또 다른 장소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북한은 풍부한 우라늄 매장량이 있는 국가이다.

* 북한 핵 프로그램 관련 국제사회의 관심은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북한 등 6자회담 참가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회담이다. 6자 회담에서는 그 동안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체 및 억제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6자 회담 참가국 가운데 어느 국가도 북한을 억제할 수 없었다. 지난 2005년 북한은 경제적인 지원을 대가로 정치적 양보를 통해 핵을 포기하겠다는 역사적인 거래에 합의했었다. 2008년도에 들어서 2005년도 합의에 따라 북한은 보란 듯이 영변의 냉각탑(cooling tower)을 파괴했다. 파괴되는 장면이 TV화면을 통해 방영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 거래 이행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2009년도에 결국 이행과정은 교착상태에 빠져들게 됐다. 2010년 북한이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미 스탠퍼드 대학의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에게 공개했을 때에도 미국은 북한이 절대로 핵시설을 폐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2012년 북한은 갑자기 미국의 식량 원조를 대가로 핵 활동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또한 수포로 돌아갔다. 북한은 같은 해 4월 로켓을 발사하면서 모든 약속이 깨졌다.

2013년 3월 미국과의 전쟁 발언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제재 결의가 나오자 북한은 영변의 핵 시설을 재가동하기에 이르렀다. 2015년까지 영변의 핵 시설은 재가동되면서 정상가동을 해왔다.

2016년 두 차례의 핵실험은 북한의 주요 무역국이자 유일한 혈맹국인 중국을 포함하여 국제적인 강력한 비난을 초래했으며, 이후 제재는 더욱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 때문에 ‘제재에 동참은 하면서 북한 감싸기’를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해오고 있다. 트럼프의 압박을 받고 있는 시진핑의 움직임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