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6일(현지시각) 북한이 지난 5일 오전 6시 42분쯤 함경남도 신포 인근지역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이를 규탄하는 안보리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올 들어서만 벌써 4번째 언론성명이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안보리 이사국은 북한이 지난 3월 21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3 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고도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안보리에 도발적으로 저항한 것에 극도의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안보리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추가적인 행동을 즉각 자제하고, 결의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의 활동이 북한의 핵무기 운반시스템 개발에 기여하고, 역내외 긴장과 군비경쟁을 고조시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번 발사를 포함하여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 성명은 특히 북한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신 탄도미사일 개발에 지원을 전용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안보리 이사국들은 안보리가 현 상황을 계속 긴밀히 주시하고, 안보리가 앞서 표명한 결의에 따라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성명은 “안보리 이사국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안보리가 북한에 부과한 조치들을 완전히 이행하는 노력을 배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보리의 ‘언론성명’은 ‘결의안’과는 다르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5개 이사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만장일치 합의라는 점에서 해당 국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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