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권은 북한에 의한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노린 탄도미사일 발사를 억제하기 위한 군사적 옵션을 서두르고 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사이버 공격을 가해 발사가 불발로 끝나게 하는 작전도 고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되고 있어, 실제로 유효한 선택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신문은 오바마 전 정권과 트럼프 정권의 복수의 당국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결과라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지었다.

NYT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약 3년 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방해하는 사이버 공격을 강화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 미군은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대에 장착되기 전이나 발사 직전을 노려 군사시설에 대한 사이버와 레이저 공격을 가하는 작전을 계획하고, 일부 실시되어 북한 미사일을 공중 분해시키거나 궤도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가 많이 발생했으며,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의 실패율이 88%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작전이 성공한 증거라는 견해와, 인과 관계를 의심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등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NYT는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가할 경우 러시아와 중국에 의한 미군 미사일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대북 억제책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이나 지난 1991년 주한 미군에서 철수한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도 선택지로 떠올랐다.

그러나 미군이 선제공격을 해도 북한이 탐지가 어려운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한 미사일 공격을 하면 완전하게 방어하지 못하고, 한국과 일본 양국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도 있고, 전술 핵의 재배치도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