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내수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설 때까지 거시정책은 당분간 확장 기조를 유지하고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은 ‘증세’에 앞서 정부의 재정지출 구조 혁신이 우선이며 ‘세출구조개혁을 위한 특별 소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서민 경제의 저변을 이루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체감경기엔 온기가 돌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투기 근절과 공급 확대를 양대 축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송파 신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강북 등 기존 시가지는 광역적 재개발을 통해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청약제도 개선안을 6월까지 마련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출 구조 혁신이 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사회안전망 재원을 마련한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며 “재정지출 구조를 혁신해야 하고 근본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부터는 제로베이스에서 출발, 개방형 복지국가에 맞는 새로운 예산안을 제출해 달라”고 말해 올해 예산안 심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 관련 소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그는 “예산지출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세출 구조개혁을 위한 특별 소위원회’를 예결특위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절차 간소화 방안을 7월까지 내놓겠다”며 “대학이나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이 중소기업 창업으로 연결되도록 기술지주회사 설립 근거를 법제화하고 토지 장기 저가임대, 공단 분양토지 소필지화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법’을 제정해 가족친화적 기업에 세제와 금융상의 혜택을 줄 방침”이라며 “여성이 고용과 승진에서 차별받는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호소했다. 그는 “비정규직법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고 불법적인 비정규직 남용을 금지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비정규직 보호 3법이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년째 국민연금법의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며 “여야 간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하루 빨리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애써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5.31 지방선거가 보다 완전한 선거공영제로 치룰 것으로 제안했다. 이는 광역단체장 후보 외에 기초단체장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그는 민방위 대원의 편성연령 및 기간을 단축하고 예비군 복무기간을 전역 후 8년에서 4년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