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따른 ’미국산 구입,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정책이 거센 압박(?)에 힘입어 미국 내외 기업들이 목을 조아리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 내 70만 명 일자리 창출 이니셔티브‘를 제안해 주목을 끈다.

오는 2월 10일 트럼프-아베 정상회담에 앞서 제안된 정책 패키지인 “미-일 성장고용 이니셔티브”의 원안이 2일 드러났다고 일본 언론이 3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아주 이례적으로 에어포스 원(Air Force One)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대통령 별장에 들르고, 또 함께 골프를 칠 계획까지 잡혔다는 보도가 이러한 ‘고용창출 이니셔티브’가 그러한 대접을 받게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2일 밝혀진 ‘이니셔티브(Initiative)'는 미국과 일본이 연계한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투자 등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70만 명의 고용과 4,500억 달러(약 516조 6천 900억 달러)의 시장 창출을 명기하고 있으며, 민간항공기의 공동개발 구상 방안까지도 담겨있다. 트럼프 정권의 입맛에 딱 맞게 개별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라 아예 미일 공동 정책 패키지로 트럼프 압력을 오히려 뚫고 들어가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니셔티브”는 ▶ 미국 내에서 세계 최첨단 인프라 실현 ▶ 세계 인프라 수요 개척 ▶로봇, 인공지능(AI)의 공동연구 ▶ 사이버(Cyber), 우주(Space)에 있어 공동 대처 ▶ 고용과 방위를 위한 대외 경제정책 연계 등 5개 항목이 주요 골자이다.

특히 핵심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미국 인프라 투자에는 앞으로 10년 간 1500억 달러(약 172조 1,100억 원)를 투입, 70만 명 가운데 65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방안이다. 인프라에는 텍사스 주 등의 고속철도프로젝트, 지하철, 도시철도의 차량 3,000량의 대체 및 개선 분야에서 일본이 협력하고, 고효율 가스화발전 사업 등에 참여, 원전 10기 이상의 출력에 해당하는 1300만 KW의 전원 개발에 기여 할 방침이다.

‘이니셔티브’에 담긴 인프라 개발에는 연금적립급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 : 일본의 공적연금)의 투자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일본 주요 은행의 융자에 더해 지난해 3월 말 시점에서 약 135조 엔에 달하는 GPIF의 운용 자금, 140조 엔 규모에 달하는 외화준비고의 일부를 용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본의 공적연금(GPIF)의 자금운용은 순수하게 투자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아베 총리의 이 같은 GPIF 자금 활용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수익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기금 운용 원칙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세계 시장 개척에서는 미국에서 아시아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확대도 언급되었고, 로봇 분야에서는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원자로폐쇄 활용 및 항공기의 자동 비행을 목표로 내걸었다. 또 고용과 방위에 관련한 협력 분야에서는 중국을 의식하고 철강의 과잉 공급과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서도 미국과 일본이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 2월 10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폭넓은 정책에서 협력하는 이점을 설득하고, 자동차 무역을 비롯한 통상문제, 환율정책에서 대일비판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주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근 주고 당근을 빼먹겠다는 복안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