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통상정책 “보호주의에 의한 미국제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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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통상정책 “보호주의에 의한 미국제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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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NAFTA 등 자유무역협정 파기 등 ‘미국 이익중심’ 정책 집중

▲ ⓒ뉴스타운

지난 20일(현지시각)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가 미국 제 45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비즈니스맨으로 성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부터 “보호주의에 의한 미국 제일주의”를 천명해왔고, 취임연설에서도 분명한 어조로 ‘미국 제일주의’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과 같은 ‘통상전략’에 대한 대반전을 꾀하는 경제정책을 내세웠다. 이는 ‘보호주의(Protectionism)'를 전면에 내세운 정책으로 미국 큰 흐름을 이루어 왔던 ’자유무역체제‘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자유무역체제를 기축으로 발전을 거듭해 온 세계 경제는 트럼프의 정책 전환으로 갈림길에 서게 됐다. 한국 경제도 이에 대한 준비가 절실한 때이다.

* ‘미국 제일주의 정책’ 배경 

비즈니스 맨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미국의 이익 중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조차 없다는 식의 인식을 보이고 있다. 보호주의라는 방패와 창을 동시에 구사하면서 공용 창출은 물론 미국의 부를 챙기겠다는 포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연설에서 “미국은 그동안 ‘공장이 잇따라 문을 닫고 국외로 이전했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이다”며 지나친 ’무역자유화‘에 제동을 걸고, 제조업의 부활을 선언했다. 과거의 영광 재연에 나서겠다는 야심이다. 그는 연설 직후에 발표한 기본정책에 “10년 동안 2,50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015년의 경우 상품 교역으로 미국이 기록한 적자는 무려 7천 625억 달러(약 896조 7천억 원)이나 됐다. 특히 리먼 쇼크 발생한 이듬해인 2009년보다 적자액이 50%가량 늘어났다. 물론 경기 회복에 따른 수입이 늘어난 것도 적자 증가의 한 요인이긴 하지만, 비즈니스 맨 트럼프는 그렇게 분석한 것이 아니라 “무역자유화가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초래하여 수입과 실업자 수를 증가시켰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자체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근거인 동시에 외향적이 아닌 내향적(內向的)정책을 만들어냈다. 또 미국 공화당의 보수주의 성향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 보호주의 강화 

세계는 ‘보호주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보호주의’가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연결된 쓰라린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Great Depression)'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보호‘로 경제난을 극복하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했고, 미국에서는 1933년 정부 조달물자를 “미국산(Made in USA)”으로 국한하는 이른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법이 태동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답게 취임연설에서도 “미국산 구입, 미국인 고용(Buy American, Hire American)"을 힘주어 강조했다. 외국산 제품을 배제하고 미국산만을 자자고 외친 트럼프 대통령도 1933년 제정된 ‘바이 아메리칸 법’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TPP 탈퇴와 NAFTA 재검토 등은 외국 제품 수입 증가 억제를 겨냥한 것임에 분명하다. 한국은 TPP 가입에 협상을 해보겠다는 입장에 머물러 있다. TPP는 아직 발효조차 되고 있지 않지만,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은 캐나다-미국-멕시코 사이에 체결한 협정으로 한국의 일부 자동차 업체는 임금이 비교적 저렴한 멕시코에 공장을 세워 북미 시장을 겨냥했다. 그러나 NAFTA 재협상은 멕시코에 진출한 기업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겠다.

트럼프 정권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공정한 거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이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Tariff)가 부활 할 경우 멕시코에 진출한 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그 부품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조달해 멕시코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미국이 NAFTA를 탈퇴할 경우 미국 내에서 최소한 31,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미국의 한 연구소의 관측도 있다.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없을 수 없다는 뜻이다.

* 중국과 샅바 싸움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와 환율 정책도 총동원할 태세이다.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자는 “외국으로 이전한 기업에게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천명하고, 포드자동차의 멕시코 공장 신설을 막았고, 제너럴모터스(GM)의 멕시코 신규 공장 건설 계획 자체도 막아서고 있으며, 미국에 진출한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역시 멕시코 신규 공장 거설에 대해서는 막아서고 있다.

트럼프 정책을 지원하는 공화당도 “미국에서 해외로 수출을 하여 얻은 이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거꾸로 해외로부터 수입을 하는 업체는 납세액을 대폭 증가시키는 안”을 이미 마련해 놓았다. 따라서 한국 등 해외기업들이 미국으로의 수출에 큰 제약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환율정책에서 미국과 무역으로 거액의 흑자를 내고 있는 중국, 일본 등도 표적이 될 수 있다. 물론 한국도 여기에서 제외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통화(달러)는 너무 강하다”면서 달러의 강세가 좋지 않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지명자는 “중국이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보복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환율조작국’지정”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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