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제창 의원(사진 오른쪽)측이 당원들에게 보낸 선거 방해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 ⓒ 뉴스타운^^^ | ||
열린우리당의 기간당원들이 직접 선거하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에 현역의원을 누르고 평당원이 위원장에 선출돼 관심을 모았던 용인시 당원협의회가 선거불복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22일 제2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거에서 159 : 11 표로 패한 우제창 의원이 선거 불복과 함께 중앙당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당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우 의원측은 선거인 명부 확정 과정에서, 누락된 교육이수자 481명의 명단 문제를 내세워 재 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것.
우 의원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당시 선거에서 승리했던 박세환 운영위원장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제창 당원에 의한 선거 방해 및 정당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및 중앙당 윤리위원회 제소를 천명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우제창 당원에 의한 선거 방해와 선거 결과 불복으로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를 위한 전열이 흐트러지고 있음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당헌 당규에 따라 강력하게 전면적으로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 우제창 의원측에서 발송한 선거 방해 문자메시지들... ⓒ 뉴스타운^^^ | ||
박 위원장은 "경기도당 선관위 및 경기도당 윤리위원회는 우제창 당원의 선거 방해 행위와 선거 불복 행위에 대한 조사와 징계에 즉시 착수하여야 한다"면서 "중앙당 선관위는 우제창 당원의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절차를 무시한 초당헌, 당규적, 월권적인 이의제기 및 선거 불복 신청을 즉시 기각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또 "경기도당 선관위 및 경기도당 윤리위원회, 경기도당 분쟁심의위원회는 당헌 당규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우제창 당원의 월권적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하거나 중앙당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당헌 당규에 정한 바에 따라 경기도당에 위임된 적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책임성 있게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만약 중앙당 선관위가 당헌당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권한을 사용하여 결정을 인용한다면 즉시 중앙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 할 것이며, 또한 그 인용의 법적 효력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구할 것이다"며 "개인의 정치적인 야욕만을 위해 당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우제창 당원은 용인지역 당원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심각한 심판을 받을 것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우리당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거는 이전의 지구당위원장 제도를 개선해 기간당원들이 참여하여 직접선거하는 제도로 선거일 현재 6개월간 당비를 성실히 납부하고 당이 인정하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왔다.
^^^▲ 선거 당일 우제창 의원 측이 당원들에게 배포한 유인물 ⓒ 뉴스타운^^^ | ||
용인시 갑 선거구 제2기 당원협의회는 당헌 당규(제7장 지방조직 제4절 제82조 2항) 에 따라 2월 6일부로 정식으로 승인 됐다고 밝혔다.
당헌당규 제7장 지방조직 제4절 제82조 2항에는 당원협의회의 구성을 신청받은 시·도당 위원장은 14일 이내에 시·도당 상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단, 14일 이내에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용인시 갑 선거구 제2기 당원협의회는 지난 1월 22일 기간당원대회를 통해 구성되었으며, 같은날 경기도당에 승인 신청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상무위원회가 개최되지는 않았으나,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2월 6일부로 당헌 당규에 의거 승인 된 것으로 봐야 한다.
한편 정당법 제45조의3 (당내경선등의 자유 방해죄) 당내경선 및 대표자, 투표로 선출하는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선거(이하"당내경선"이라한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또 45조의3 1항2호는 선거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등의 자유를 방해한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고 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엄청난 표차로 패한 현역의원이 선거결과 불복을 주장하고 나온 것에 대해 우리당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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