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현지시각) 스위스에서는 5년을 앞당겨 오는 2029년에 탈(脫)원전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탈원전 반대의견이 54%로 나와 조기 탈원전 방안이 부결됐다.
스위스방송협회의 잠정 개표결과에 따르면, 조기 탈원전 찬성이 약 46%, 반대가 54%로 집계되어, 당초 단계적인 탈원전이 결정돼 있어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는 환경관련 정당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
스위스에서는 기존의 원전 5기의 노후화를 우려하는 환경 정당인 ‘녹색당’ 등이 조기 탈원전을 주장해온 반면 스위스 정부와 경제계는 “에너지 안전 보장상 문제”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가장 오래된 원자로 1호기(Beznau I reactor)는 지난 1969년에 설치된 것으로 현재 46년이 넘은 노후화된 원자로이다.
이날 국민투표에 붙여진 것은 원전 5기의 연전연수를 45년으로 정해 2017년까지 3기를 운전 정지하고, 2029년에는 5기 모두를 운전 정지를 해 탈원전 시대를 맞이하자는 것이다. 직접민주제인 스위스에서는 국정의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스위스는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Fukushima nuclear disaster) 후 새로운 원전 건설 동결과 원전 5기에 대한 단계적인 정지를 결정했었다. 당초 2034년에 탈원전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5년을 앞당기자는 주장이 상당했다. 스위스는 원전의 운전 연수(수명기간)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었던 터라 녹색당 등은 “독일처럼 명확하게 탈원전을 단행해야 한다”는 상당히 큰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스위스 당국은 “탈원전에는 석유, 석탄화력의 전력을 수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대책상 원전의 필요성이 있다”며 탈원전에 반대해왔다.
이날 찬반 투표에서 패배의 맛을 본 녹색당의 토런스 하원의원은 “40% 이상의 국민이 원전의 안전성에 우려를 나타낸 것은 앞으로의 활동에 힘이 된다”며 이번 패배를 인정했다.
한편, 스위스에서는 원전에 의한 전력 생산 비중이 약 33%, 수력발전에 의한 비중은 60%, 그리고 약 4% 정도가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에 의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