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관총서는 25일 지난 10월 북한에서 수입한 석탄량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8.8%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중국 세관총서에 따르면, 10월 북중 무역총액은 전년 동월 대비 21.1% 증가한 약 5억 2천 524달러이었다.
석탄은 북한의 주력 수출품목 가운데 하나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3월 초에 채택한 엄격한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석탄 수입을 원칙적으로는 수입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이른바 ‘민생목적’용 품목은 북한으로부터 수입 금비의 예외로 하기로 해 실질적으로 대북 제재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민생 목적의 석탄 수입’은 결의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10월 석탄 수입도 “관련 규정에 합치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지난 9월에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한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위해 비공식 협의를 이르면 다음 주초에 개최하는 쪽으로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은 초안에 대해 이미 대략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의 석탄 수출에 대한 “상한” 설치가 핵심이며, 실제로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북한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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