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처럼 중국을 통한 대북압박에만 매달려 보았자 북한 핵문제 해결 안 된다”

미국의 두 전문가가 도널드 트럼프(Donald John Trump, 70)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위와 같ㅇ이 지적하고 임기 초에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조엘 위트 미 존스 홉킨스대학 선임연구원과 리처드 소콜스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지난 22일(미국 현지 시각) 시사월간지 ‘애틀랜틱(Atlantic)'에 기고 “트럼프 당선자가 북한과 합의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이 직면한 중요한 안보 현안, 즉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자신의 독창적인 협상력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엘 위트 연구원은 1993년부터 1999년 미국 국무부 소속으로 북한 핵 협상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의 장일훈 유엔주재 차석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장을 만난 바 있다.

이 두 전문가는 이어 북한과 협상을 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전제하고,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계속해서 자랑해왔던 자신의 ‘강력한 지도력과 협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한국, 일본, 중국 등 북한 핵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은 모두 미국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두 전문가는 “오바마 행정부 기간 동안 미국의 대북 정책은 도랑에 빠져 버렸다”고 지적하고, 트럼프 당선자가 잘못된 길을 계속 걷지 말 것을 충고 했다. 오바마 정권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말로 대처해 왔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트럼트 정권은 이 같은 오바마식 대책 대신에 직접 협상하라는 권고이다.

또 미국은 그동안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를 중국을 통해 대북 압력을 넣으려고 해보았지만, 북한은 미국을 비웃기나 하듯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왔다. 따라서 두 전문가는 “중국에 의존하지 말고 미국이 직접 협상을 하라”고 충고했다. 만일 그렇게 될 경우 북한은 ‘통미봉남(通美封南)’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한국의 주체적인 외교 역량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두 전문가는 북한이 늘 주장해왔던 이른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핵 개발을 재고하겠다고 말해온 북한의 제안에 미국이 응할 기회가 트럼프 정권에 있다고 주장하고, 또 미국은 북한에 한반도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논의할 진지한 외교적인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물론 장기적인 목표가 될 것이지만, 대립적이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을 취하다 보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두 전문가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한 후, 정치적 여건이 성숙하면 완전한 핵 폐기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두 전문가는 이러한 방안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 압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미 평화적 해법을 시도해봤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한층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