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차기 정권은 현재의 버락 오바마 정권의 대북 정책과 관련,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와는 달리 ‘중국 요소(China Factor)'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연세대학교 동아시아전문가 존 델루리(John Delury) 박사가 미국의 북한 분석 전문 사이트인 존스 홉킨스 대학의 ‘38노스(38 North. org)’에 10월 31일자 기고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의 주장의 배경은 미대북 정책에 있어 미국이 보는 북한과 중국이 보는 북한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델루리 박사는 미국은 북한을 ‘비이성적인 악’으로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붕괴될 정권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중국은 수십 년 전의 중국 같은 북한을 차츰 현재의 중국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이 정권교체를 하지 않고, 외교정책에 있어 덜 적대적이고 사회경제적 변모를 이룰 수 있는 국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 차이가 대북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면서 미국의 차기 정권은 오바마 정권과 다른 대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델루리 박사는 미국 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 한국 정부와 긴밀한 논의는 하고 있지만, ‘중국의 관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략적 인내’라는 오바마 정권과 달라야 한다는 데에는 일반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 이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방법론 가운데 그 하나는 ▲ “군사적 행동(Preemptive or surgical strike : 핵 선제공격 혹은 국부공격), 다른 하나는 ▲ ‘제재와 압박’ 그리고 ▲ ‘협상과 교류 재개”가 있다면서 이 3가지 논쟁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중국은 군사적 행동을 포함하여 제재나 압박으로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면서 그러나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택은 북한의 경제적인 변모(economic transformation)와 역내 통합(regional integration)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델루리 박사는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현실적인 단기 목표는 ‘핵 동결’이나 ‘핵 사찰단 복귀’ 등에 대한 합의 등이 될 수 있으며, ‘대화나 협상의 경우’ “중국이 장애물이 아닌 자산”이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델루리 박사는 미국이 만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 능력 방지를 위해 미국의 핵 선제공격이나 국부공격을 할 경우 중국은 1961년에 북한과 체결한 “중조우호합작 상호조약”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군사지원에 나서면서 한반도에는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일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 현재 북한의 무기체계 등으로 인하여 남한의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

델루리 박사는 현재 미국에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해결이 논의되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주류가 지지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러한 논리의 배경은 더욱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와 외교적인 압박을 가해야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성공적으로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북 정책에 있어 미국의 매파와 비둘기파의 논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주목되고 있으며, 한국 외교팀은 미국의 매파, 비둘기파들의 대북 정책을 한국 주도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형태의 역할을 끊임없이 지속시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