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 박근혜 탄핵, 문재인-박지원 사법처리

박근혜 편

최순실 관련 문제들이 점입가경이다. 이에 추가해 박지원이 김정일-박근혜의 4시간 비밀회동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겁박했다. 우병우의 문제도 심상치 않다. 이런 예민한 문제들이 불거지자 박근혜의 지지도가 연속 5주 하락하여 지금은 25%라 한다.  

박근혜라면 무조건 지지해오던 콘크리트 지지율이 30%였다. 이 마지노선이 대책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박근혜는 자기가 선발한 장관들, 자기가 선발한 청와대 수석들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세상에 이런 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그 말고는 없을 것이다. 한국사회가 얼마나 공적 사안들에 대해 무관심한 사회 인지는 바로 이렇게 기형적인 망국현상에 대해 아무런 염려나 관심을 표현하지 않는 데 잘 나타나 있다. 이런 지휘는 소기업 사장도 하지 않는 기형적인 지휘다.  

그래서 한국 청와대는 지휘소가 아니라 정윤회가 심어 놓았다는 나이 어린 문고리들이 벌이는 인형놀이 극장이라는 생각이 앞선다. 정윤회, 최순실, 차은택에 대한 의혹들은 합리적 의혹에 속한다. 보도 상에 나타난 이들의 행위들을 접하면서 유발되는 나의 공분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나라는 최태민의 식솔들이 박근혜를 통해 통치해왔고, 이 나라 국민들은 최태민 식솔들에 의해 놀아났다는 생각이 든다.  

위키리크스가 밝힌 전 미국대사 버시바우의 보고서 내용이 떠오른다. 버시바우는 최태민을 러시아의 라스푸틴과 같은 인물이라고 보고했다. 황제의 황비를 내연관계로 장악하여 황제를 조종하면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이유로 백성들의 분노를 샀고, 결국 백성들에 의해 피살되었다는 요승이 라스푸틴이다. 

그동안 이런 사실들을 인터넷을 통해 많이 알고 있던 국민들은 2014년 정윤회가 검찰에 출두하면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오래 전에 헤어졌다"는 말을 듣고 그런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최근 최순실과 그의 딸이 벌이는 안하무인 적인 행동들을 보나,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썼다는 "우리 아버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라는 글을 보면 지금도 박근혜는 정윤회의 보좌를 받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결국 박근혜에는 문고리들과 정윤회의 보좌만 필요하고, 장관이나 수석들의 보좌는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다. 최순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있다. 우병우가 사실상 지휘한다는 검찰이 최순실이 벌인 불법행위들에 대해 얼마나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파헤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가슴에는 이미 박근혜에 대한 판결문이 써져 있다.  

박근혜에 대한 국민의 의혹은 비단 최순실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김정일이 보내준 전용기를 타고 방북하여 3박 4일 동안 백화원초대소에 머물면서 늘어 놓았을 행동들과 박지원이 적시한 김정일과의 4시간 회동에 대한 것들이 있다. 박지원은 특히 4시간 동안의 김정일-박근혜 단독회동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내용을 발설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발설하지 않겠다며 박근혜를 압박했고,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 박근혜는 밝혀보라는 응수가 없다.  

이 순간 박근혜는 조용히 있으면 안 된다. "박지원은 나와 김정일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비밀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을,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밝혀라." 하면서 고소를 해야 마땅하다.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와 북한과의 내통 행위에 대해 고소 고발을 해야 한다. 박근혜는 고소 고발을 잘 하는 사람이다. 하다못해 창와대 식구들과 일본 기자를 고소해서 국가 망신만 당하게 만든 사람이다. 그런데 어째서 박지원의 이런 엄중한 겁박에 대해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며, 박지원의 간첩 의혹에 대해 고발하지 않는 것인가?  

박지원을 호위하듯 북한 역시 박근혜를 겁박하고 나섰다. 북한의 대남단체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19일 공개질문장을 통해 이렇게 겁박했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10여 년 전 공화국 북반부에 와서 우리의 진정 어린 동포애적 환대에 너무도 감복하여 닭똥 같은 눈물도 흘리고 우리 인민들의 강렬한 통일 의지와 열망에 탄복도 하였으며 제 눈으로 직접 우리의 놀라운 현실을 보고 그에 대해 찬양하는 발언도 적지 않게 한 박근혜(대통령)라는데 있다. 사실 평양체류 기간의 그의 행적을 다 공개해놓으면 '북체제 찬양, 고무죄' 등 '보안법'에 걸려 처형되고도 남음이 있다." 

위에서 북한이 진실을 말했는지 허위사실을 말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박근혜가 북한을 다녀오면서 판문점에서부터 쏟아낸 김정일 찬양론과 6.15 및 10.4 선언을 지지하는 족적, 그의 좌경적 인사 등을 모아보면 박근혜는 비정상이라 할 정도로 북한에 경도돼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정몽준이 그의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은 박근혜의 이념적 족적에 대해 더욱 짙은 의혹을 자아내게 한다. 정몽준은 회고록 <나의 도전, 나의 열정>에서 아래와 같이 썼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먼저 경기장에 와 있었는데, 나를 보더니 화난 얼굴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했다.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관중들이 한반도기(旗)를 들기로 했는데 왜 태극기를 들었냐는 것이었다. 또 경기 시작 전 붉은악마가 '대한민국'을 외치자 박 전 대표는 구호로 '통일 조국'을 외치기로 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다시 내게 항의했다."  

이 내용 역시 사실여부를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중차대한 문제다. 여기까지를 연결해 보면 박근혜는 북한에 갔다 온 이후 북한과 김정일에 경도 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와 아울러 최태민-정윤회-최순실-정유라-차은택(문화황태자) 문제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신뢰 잃은 검찰에서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청문회 등을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편

송민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 중 정미홍이 요약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송민순의 책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재인은 북한과 내통한 여적 또는 이적 행위를 범한 것이 된다.

<내가 "꼭 그렇다면 찬성과 기권 입장을 병렬해서 지난해처럼 대통령의 결심을 받자"고 했다. 그랬더니 문재인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에게 그런 부담을 주느냐면서 다수의 의견대로 기권으로 합의해서 건의하자는 것이었다. 내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버티자 회의는 파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마침 이 시기, 서울에서 남북총리회담이 열리고 있었다. 11월 16일 노대통령은 북한의 김영일 총리를 포함한 남북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하여 오찬을 가졌다. 11월 20일에는 유엔의 표결이 예정되어 있었고, 월요일인19일에는 대통령이 '아세안 + 3' 정상회담 참석차 싱가포르로 출국하게 되어있었다. 그래서 11월 16일 오후 대통령 주재 하에 나와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비서실장, 안보실장 등 5인이 토론했다.

대통령은 다 듣고 나서는 "방금 북한 총리와 송별 오찬을 하고 올라왔는데 바로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하자고 하니 그거 참 그렇네" 하면서, 나와 비서실장(문재인)을 보면서 우리 입장을 잘 정리해보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우리는 뒤에 남아서 더 격론했지만 결론을 낼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 집무실로 돌아와 혼자서 많은 고민을 했다.  

결국 대통령에게 마지막 호소문을 올리기로 했다. A4 용지 4장에 만년필로 나의 생각을 담아서 밤 10시경 대통령 관저로 보냈다. 서한의 요지는 이랬다. 나의 주장이 계속되자 국정원장이 그러면 남북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 다른 세 사람도 그 방법에 찬동했다. 나는 "그런 걸 대놓고 물어보면 어떡하나" "나올 대답은 뻔한데. 좀 멀리 보고 찬성하자"고 주장했다. 

한참 논란이 오고 간 후 **문재인 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 더 이상 논쟁할 수가 없었다. 한밤에 청와대를 나서면서 나는 심한 자괴감에 빠졌다. 11월 20일 대통령의 숙소에서 연락이 왔다. 방으로 올라가 보니 대통령 앞에 백종천 안보실장이 쪽지를 들고 있었다. 그날 오후 북측으로부터 받은 반응이라면서 나에게 읽어보라고 건네주는 것이었다. "역사적 북남 수뇌회담을 한 후에 반(反)공화국 세력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북남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테니 인권결의 표결에 책임있는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라는 요지였다. 당연히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백실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올지 모르고 물어 봤느냐"라고 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백 실장은 자리를 떴다. 나는 달리 쳐다볼 곳이 없어 한참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대통령도 기분이 착잡한 것 같았다. "북한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찬성투표하고, 송 장관한테는 바로 사표를 받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는데...."하며 말을 끝맺지 않았다. 외교장관이 알아서 찬성 투표하게 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체면은 살리고, 그후 장관을 해임하여 북한에 대한 입지도 살리는 고육지계를 생각했던 것으로 보였다. 나는 "그게 오히려 맞습니다. 지금 이 방식은 우리의 대북정책에도 좋지 않고 대외관계 전반에도 해롭습니다."라고 했다. 노대통령은 "그런데 이렇게 물어까지 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이와 아울러 문재인은 대통령기록물 삭제와 관련하여서도 반드시 조사돼야 할 사람이다.  

결 론

1 박근혜는 최태민 일가와 뒤 얽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국정을 지극히 비정상적인 매너와 내용으로 농단해 왔다. 그의 북한 행적에 대해서도 규명돼야 하고, 이 행적들은 방북 이후 그가 선을 넘어 김정일, 북한, 김대중 세력에 경도 됐던 족적들과 연계되어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이는 "지금이 얼마나 안보 경제 적으로 어려운 때인데 그런 의혹을 제기해 국론을 분열시키느냐" 이렇게 뒤덮을 문제가 아니다.  

2. 이런 문제는 우익들이 나서서 털고 가야 한다. 어차피 박근혜는 털고 가야 할 운명에 처해 있다. 우익이 먼저 털지 않으면 좌익들이 턴다. 그러면 내년에 정권은 빨갱이들에 돌아간다. 새누리당이 스스로 앞장 서서 털지 않으면 박근혜, 새누리당, 국가가 모두 망한다.   

3. 문재인의 행위들은 송민순 회고록 내용 및 이지원 문건 파괴의혹에 대해 여적-이적 혐의에 대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4. 박지원은 4시간 대화에 대해 북한의 누구로부터 비밀내용을 취득했는지 조사돼야 하고, 적장에 5억 달러를 제공한 데 대한 진상을 규명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