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체제의 끊임없는 핵과 미사일 개발 등 도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뾰족한 수단 마련에 실패해 왔다.

특히 지난 9월 9일 북한 전격적으로 5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한국 내에서는 본격적으로 미국의 전술핵의 한국 내 재배치 혹은 한국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한국의 강경파들은 북한을 타격해 붕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 내 사정이 대북 강경일변도의 흐름 속에 타이완(대만) 언론이 18일 중국이 “미국이 북한의 핵 시설 타격”을 묵인했다는 보도가 나와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타이완(대만)의 중국시보(中國時報)는 18일 “대륙(중국)은 미국이 북한 핵무기시설 타격 묵인? (陸默許 美打擊北韓核武設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한국과 미국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결정을 한 후 북한이 중국 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5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과 관련, 중국의 학자와 외교 관리들의 말을 인용, 중국이 “미국이 북한의 핵 시설을 공격하는 것을 묵인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시보는 “중국 정부가 이미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김정은을 포기’책략을 완성해 놓았으며, 이 같은 해당 계획에는 미국이 북한 핵무기 시설에 대한 ‘외과 수술식 타격’과 김정은을 제거하는 ‘참수(斬首) 작전’을 묵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참수작전 혹은 참수 공격(Decapitation strike)”이란 “미국의 전쟁 작전 전략의 하나로서, 적의 핵심 수뇌를 사살하는 작전을 뜻한다.

중국시보는 이어 중국의 외교소식통을 인용,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 초 북한 핵시설 타격 계획을 마련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지난 9일 (함경북도)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5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실전 배치를 앞두면서 중국의 입장이 바뀌었다. 중국은 동부지역과 인접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중국 소식통은 “중국 정부의 입장은 매우 분명한 것이며, 중국은 북한이 핵폭탄 배치에 가까워질수록 한반도는 화약고 상태에 가까워진다고 보고 있다”면서 “북한 핵폭탄 배치 여부와는 관계없이 중국은 한바도 사안에서 벗어날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진찬릉(金燦榮) 부원장이 “미국과 ‘외과수술식 타격‘에 중국 고위층이 전혀 준비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북중관계는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면서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형님이 동생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라고 중국 측의 애로사항을 털어놨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신문은 스인훙(時殷弘)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도 “중국 고위층이 미군의 행동에 대해 고려하는 것은 오직 군사적 타격의 수준이며, 미국이 단지 북한 핵무기 시설만 타격하고 김정은 정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찬성할 것이지만, 만약 미국이 김정은 정권에 타격을 주고, (미국) 자신의 세력을 심으려 한다면,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것으로 중국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스 교수는 “핵심은 군사행동에는 정확한 분멸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중국과 미국 양국 공동 컨센서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인훙 교수가 강조한 컨센서스(CONSENSUS : 의견일치)는 아래와 같은 4가지이다.

✪ (미국의 공격은) 6개월에서 1년 동안 지속돼야 하며

✪ 공격이 1회성이 아닌 북한 핵시설의 철저한 파괴로 이어져야 하고

✪ 미국은 북한을 점령한다거나 ‘단기통치’를 도모해서는 안 되며

✪ 미국과 한국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