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갈등 해소와 환율 방어선 구축 모두 서둘러야

최근, 대선에서 앞서가고 있는 힐러리가 또 한번 중미 환율 문제를 언급하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비난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도 미국을 예의주시 해야한다. 국가의 안보는 방어에 달렸다고 한 오기（吳起)의 말처럼 중국도 방어를 시작할 때가 왔다. 필자는 미국이야 말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환율 조작국이며 다른 나라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국제 투기자본의 흐름을 주도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환율의 등락 속에서 국제 투기자본에 대한 통제력은 국민의 이익보다 중요하다. 상대국이 외환시장에 은밀하게 개입하고, 국제 투기자본을 주무르게 되는 동안 공격 능력은 강화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수동적인 대상으로 전락한다. 이런 상대가 미래에 공격해 온다면,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환율전쟁에 끼게 되는 상황이 온다. 상대 측이 ‘환율 조작국’이라 비난하더라도 외환시장의 마지노선만큼은 포기해선 안 된다. 손무 (孫武)는 “적들이 쳐들어 오지 않는다고 안주해서는 안되며 그 어떤 순간에도 적을 물리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적들이 쳐들어 오지 않는다고 기뻐할 대신 적들이 감히 쳐들어 오지 못하는 막강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 고 했다. 향후 환율전쟁은 우리 측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렸 있기에 반드시 환율 방어선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둘째: 환율 방어선 구축에 관한 건의

시장의 관심쟁탈, 구두개입 및 언론 전략 숙달
통제 가능한 유력 데이터 구축 시급
환율시장 조정방법 변환, 단계적 개입으로 기존 방식 대체
수비시 ‘앵커링 해독제’ 사용

시장의 관심쟁탈, 구두개입 및 언론 전략 숙달

환율시장에서 투기자본, 특히 국제시장의 투기자본 획득의 핵심은 바로 시장의 이목과 관심을 사로잡는 것이다. 언론 매체를 통해 우리 측에 이로운 정보를 전달하고, 상황에 따라 분명하거나 분명치 않은 관점을 전달해 투기자본을 우리 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인해야 한다. 최소한 상대 측이 이용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 환율시장 대중여론을 흔들어가며,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 측에 유리한, 상대 측에 불리한 정보를 전달해 상대 측의 자신감을 잃게 하고, 국제자본이 우리 측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환율시장의 구두개입은 서방 국가와 일본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구두개입은 메시지 전달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게 되면 일본 정부의 구두개입처럼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일본의 구두개입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구두상으로 빈번하게 주장하는데 비해 실질적인 행동이 없어, 일본 정부가 실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시장이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구두개입은 시장에서 무시당했으며 실효를 잃게 되었다. 그러나 구두개입은 적절히 활용된다면 제로 원가로 개입을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단 환율전쟁이 시작되면 우리 측과 상대 측 모두 시장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쟁탈전을 벌일 것이다. 상대 측에 가는 시선을 축소하고 우리 측의 관심을 확대해 국제자본이 우리 측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통제 가능한 유력 데이터 구축 시급

투자자신뢰지수, 소비자신뢰지수, 경제기대지수와 같은 신뢰지수 데이터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현재 서방국가들은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신뢰지수를 내놓으면 상대를 반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기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신뢰지수는 통제가능성이 높다는 특징도 있어 관련 신뢰지수 데이터를 구축하면 효과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얻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를 역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청화대학교 소비자신뢰지수, 북경대학교 투자자신뢰지수, 장강상학원(CKGSB) 경제지수 등의 데이터를 신속히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은 이미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지수 등 데이터를 마련해 놓았다. 향후 신뢰지수 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 xx대학교 신뢰지수와 같은 유력한 데이터가 없다면 단기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는 시장의 관심을 쟁탈, 상대를 향한 반격, 통제가 가능한 유용한 도구를 잃게 되는 것으로 미래 환율전쟁에서 선제 공격의 기회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다.

환율시장 조정방법 변환, 단계적 개입으로 기존 방식 대체

미국 란드(Rand) 회사는 저항 고도화에 대처하는 전략이 있다. 대규모 저항에 대해 점진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인데 라운드 전략과 비슷하다. 사태가 진전될 때 숨돌릴 시간을 가지는 것인데 그 동안 자신만의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 이 방법은 일본이 자주 사용하던 전략이었다. 일본 중앙은행은 도쿄증시가 개장하자마자 거액의 자금을 한번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개입했는데, 이는 천명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 팔백 명의 군사를 잃는 식으로 효율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일본은 적은 비용으로 기존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개입방식이 필요했다.

단계적 개입방식은 국제 투기자본을 활용해 개입비용은 적지만 효과적인 개입 방식이다. 단계를 나누고, 특정 교차점에서 개입하는 방식인데 국제 자본시장의 무게가 우리 측으로 쏠려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계적 개입방식의 장점은 두 가지다. 첫째, 개입 효과가 점차 줄어드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둘째, 외국인거래자가 자금력으로 우리 측 주식시장을 조작할 수 없게 된다. 단계적 개입을 통해 우리는 환율전쟁에서 ‘공격과 수비’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수비 시 ‘앵커링 해독제’ 사용

미국은 앵커링 효과를 활용해 국제 투기자본을 이끄는데 능수능란하다. 우리는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 우선 시장의 관심을 우리 측으로 집중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데이터도 준비해야 한다. 이 외에 상대 측이 앵커링을 하려 들면 우리 측은 ‘앵커링 해독제’를 이용해 상대 측이 국제 투기자본에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을 없애야 한다. ‘앵커링 해독제’란 국제 투기자본과 시장의 힘을 둘러싼 상대 측의 앵커 포인트를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국제통화인 달러 안정화를 위해 금리인상을 하고 달러유입을 할 시기에, 역으로 사람들은 ‘미연준은 왜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가?’ 라는 반대의 사고를 하지 않게 된다. 역발상을 통해 미국 측이 설정한 앵커링을 없애고, 시간차를 통해 심리적인 데이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앵커링 해독제’로 상대 측의 공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네 가지 방법은 필자가 환율 방어선 구축에 제안하는 내용이다. 그 중 시장에서 통제 가능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미국은 2009년 3월부터 미국국방부, 상무부, 에너지부처, 란드회사, 프레드 버그스텐 피턴슨국제연구소, 월스트리트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팀을 구성하여,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미래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파생상품 및 환율 시장의 전쟁 등을 대비해 맞서 싸우는 연습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환율 방어선 구축에 머뭇거린다면 앞으로 더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