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5월 31일 북한 외교를 총괄하는 자신의 측근인 리수용 당 부위원장을 중국에 전격 파견했다.
이날 고려항공편으로 대규모의 일행과 함께 베이징에 도착한 리수용 부위원장은 중국 공산당 국제담당 간부와 회담을 하고, 북-중 우호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등의 주도아래 이뤄지고 있는 대북 제재와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순망치한(脣亡齒寒 :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말함)사이로 북한 감싸기를 해온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노리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북한의 현실 국면 전환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은 1일 일본 도쿄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고위급 간부 협의를 가진다. 이후 6~7일에는 장관급으로 구성된 “미중 전략 경제 대화”가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다니엘 러셀(Daniel Russel) 미 국무부 차관보는 이번 ‘전략대화’ 자리에서 중국과 함께 대북 압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5월 31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북한은 이러한 한미일 북핵 관련 1일의 도쿄 회의, 또 미중 전략 경제 대화 등의 일정을 고려한 듯 중국과의 고위급 교류를 전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북 압력 강화 움직임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것을 완화해보려는 속셈이 있는 것으로 보여, 관계국 사이에 줄다리기가 더욱 팽팽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리수용의 베이징 방문이 중국의 대북제제 입장을 어느 수준까지 낮춰나갈지, 중국의 대북 입장이 과거로 어는 정도 회귀할지 등이 관심거리이다.
문제는 북한이 5월 31일 전격적으로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1발을 발사, 중국을 향해서도 그렇게 간단하게 양보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미사일 발사는 실패로 끝났다. 이미 지난 5월 초 제 7차 조선노동당대회에서도 대내외에 재천명 했듯이 핵과 미사일 개발과 동시에 경제건설이라는 이른바 ‘병진노선’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국제사회에 보여줬다.
일단 중국은 북한의 리수용의 방중을 수용했다. 이 같은 중국 측의 자세는 북한과의 관계를 긴장관계에서 안정화 관계로 이끌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북한의 7차 당 대회 이후 중국의 대북 자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국제사회는 주목해왔다. 중국의 입장도 그리 간단하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에 의해 이어지는 도발적 행동을 허용하지 않고, 비핵화를 요구하는 국제 공약을 준수하겠다는 입장 사이에서 중국의 어려움이 놓여 있다.
리수용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당 국제부장의 자리도 맡고 있어 5월 31일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중국 공산당 상대역에 해당되는 중앙대외연락부 쑹타오(宋濤) 부장과 회담했다.
중국 대외연락부에 따르면, 리수용 부위원장은 5월 초 7차 당 대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두 사람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한다.
북한은 7차 당 대회 이후 기대 이상으로 한국을 향해 군사회담을 여러 차례 제안했고,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며 ‘적도 기니’를 방문했고, 대표단을 쿠바에 파견 하는 등의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쳐 왔다.
북한의 대화 중시의 자세 변화 모습에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행동이 우선되어야 대화도 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 정부는 북한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아프리카 우간다 등에 외교를 펼치면서 북한 옥죄기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일정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 북한이 군사협력 등을 통해 우호관계를 구축해온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외교 노력으로 서서히 북한과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국의 대북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교류는 합법적 이외의 수많은 경로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통한 북-중간의 관계는 물밑이지만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효과를 무디게 할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은 물론 미국 등은 “중국의 대북 압박 외교”를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펼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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