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죽이는 법 만들겠다는 더민주당

3당 구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정의 '협치'를 이루지 못하면 극한 대립의 정쟁으로 일관하는 구태정치가 되풀이 하게 될 것이다. 여야가 제 갈 길을 가면 당면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기업 구조조정,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 과제 어느 것 하나 이뤄낼 수 없다.

그래서 20대 국회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지 국민들은 불안하다. 19대 처럼 불임국회 식물국회가 될 까 두렵다. 야당이 타협과 양보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다. 19대 처럼 사사건건 국정 발목잡고 대림으로 치닫는 다면 정치와 경제는 공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19대 국회는 더민주당은 막말 욕설 폭언 갑질 등으로 '사상 최악' 구태정치 산실이었다. 더민주당은 선진화법을 악용해 테러방지법 북한인권 등 안보법과 노동개혁법 민생경제법을 발목잡고 식물국회를 만들었다. 연봉 1억5천 만 원을 받으면서 6개월 쉬고 6개월은 거리투쟁하고 세비만 타가기가 일수였다. 보선에서 연패하던 더민주당이 새누리당의 권력투쟁 반사이익으로 제1당이 되었다. 그런데 더민주당은 자기들이 잘해 1당이 되었다는 착각 속에 민생을 외면하고 자만에 빠져 구태정치를 시작 했다.

더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법안이 민생법이 아니라 소수당 때 못한 한풀이를 하겠다고 나섰다.

청년 고용 할당제를 통해 대기업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기업 죽이기에 앞장섰던 더민주당이 기업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에 강제로 할당하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겠다는 것도 세계 추세에 역행하면서 기업 죽이기에 나섰다.

노인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50% 올리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이 연 6조4000억 원이 더 든다. 노인 인구 급증에 따라 관련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기금에서 매년 10조원씩 10년간 100조원을 가져와 임대주택, 보육 시설에 투자하겠다는 주장도 무모한 발상이다.

여기에다 어렵게 통과한 테러방지법을 또 바꾸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사국정을 검인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이 안보와 경제다. 그런데 더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내놓은 정책은 경제와 안보를 망질 정책만 내놓고 있다. 국민들이 더민주당에 제1당을 준 것은 안보를 튼튼히 해서 경제를 살려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만들라는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제1당이 되자 안하무인이 되어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안보 무력화시키는 법 만들겠다는 더민주당

더민주당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정원·검찰·경찰 관련 법률을 대거 손질하는 '권력 기관 개혁'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금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당은 자신들이 제1당이 된 이상 여당이 제기하는 법안에 수세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입법 무기'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며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준 전시국가인 대한민국의 안보는 북핵 위협으로 인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다. 그런데 더민주당은 여소야대 정국 이용해 국정원권한 축소, 좌편향 역사교과서 국정전환금지법 제정, 세월호특별법 등 사회혼란과 갈등을 불러올 법안들을 20대국회 1호 법안으로 내놓고 있다.

더민주는 총선 공약인 ▲국정원장 탄핵소추 대상 포함 ▲국정원 예산의 특례 조항 축소 ▲감사원의 국정원 감사 등 국정원 관련법 개정 ▲청와대 파견 검사의 검찰 재임용을 2년간 금지 ▲형사소송법 개정 재정 신청(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다시 기소할 수 있도록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 확대 ▲ 경찰의 살수차 운용을 제한하고 차량, 컨테이너 등을 시위 때 질서 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법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국정원 검찰 경찰을 무력화시켜 폭력시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결국 공권력을 무력화시켜 종북좌익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폭력시위를 마음대로 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더민주당은 여소야대 정국의 '입법 무기'를 사용해 여당과 정부의 숨통이 조이고 종북세력 활개 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에서 입당한 국정원 출신 김병기, 검사 출신 백혜련, 청와대 출신 조응천 의원이 현직에 있을 때 갖고 있던 정보를 이용해 정부여당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위한 정당이 아니라 정부여당을 숨통을 조여 대선에 승리하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다.

국회를 권력투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더민주당

더민주당 이종걸(5선·경기 안양만안) 의원은 29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된다면 국민이 시궁창에 버리는 이름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막말을 했다 대통령에 그년이라고 발언한 이의원이 또 반기문 총장에 대해 유명하다고 정치 잘하는 것이 아니라며 비하한 것은 새로운 정쟁을 시작한 것이다.

20대 국회 출범을 하루 앞두고 더민주당 초선 22명을 팽목항 세월호 참사 해역에 보냈다. 초선의원들에게 전의를 다지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 정쟁을 일삼는 국회를 만들어 '문제해결 국회' '정책경쟁 국회'를 요구하는 국들 기대를 배신하고 있다. 3당 정립 구도에서 협상과 타협, 공존 정치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정치개혁이다. 지금 당면과제는 경제·안보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다

청와대의 일방적 주도에 여당이 끌려가고, 야당은 국정의 발목만 잡는 과거의 타성을 과감하게 청산해야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 더민주당은 식물국회에 이어 식물정부를 만들려하고 있다. 더민주당은 국정이 파탄 나야 차기 집권에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4·13 총선 민의가 '제대로 일하는 국회' 만들려는 민의임을 자각하고, 변화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민생을 외면하고 정파 간 소모적 경쟁만 일삼으면 국민들은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국민들은 내년 대선 위해 각 정당의 정치행위를 기억하고 평가할 것이다. 야당은 여소야대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도울 것은 돕는 대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총선 승리에 취해 반대만 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민은 내년 대선에선 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글 : 이계성(필명:남자천사)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