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목숨 놓고 이중잣대 들이댄 국회의원 나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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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목숨 놓고 이중잣대 들이댄 국회의원 나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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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세월호 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앞에서 전혀 다른 행동보여

▲ ⓒ뉴스타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넘었다. 여전히 광화문에는 10여개가 넘는 천막이 흉물스럽게 자리하고 있고,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에 2015년과 2016년에 배정된 예산은 총 150억원이다. 20대 국회서도 논란이 될 이 문제는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들어 갈지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 핑계를 대고 어거지를 부리면 정치권은 또 그들의 편을 들 수 밖에 없는 형국이 돼 버렸다.

야당이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 시켰고 앞장서 왔기에 피해자들이 아니라도 야당이 끝까지 물고 늘어 질 것이다. 더욱이 여소야대 정국이 됐으니, 적어도 내년 대선 까지는 정치 소재 때문이라도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304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됐다. 광화문이나 어디에도 이들을 위해 쳐 준 천막은 없다. 정치권 주도의 가습기살균제특별조사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2012년 12월 6일에야 겨우 폐손상조사위원회(민관합동) 1차 회의가 진행됐다.

정치권은 세월호 사고 와는 다르게 말뿐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지자체나 정치권의 도움 없이 외로운 싸움을 벌여 왔고 또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특별법 제정을 주장만 하지, 이를 적극 추진하는 모양새는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때는 당 대표와 의원들까지 집회 현장에 나가 몸과 마음을 섞더니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는 통상적인 목소리 뿐이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통해 사건의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임산부들과 어린 아기들이 죽어 갔다”며 “제대로 조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오히려 더민주에서 제기한 청문회보다는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환경보건시민센터 통계 지난 4월 기준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528명이며, 사망자는 239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옥시 제품으로 인한 사망자는 103명으로 집계 됐다. 유해물질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는 판매 중단될 때까지 10년 동안 팔렸다. 500만여 명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다.

두 사건을 보면서 정치권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사건의 형태 만을 놓고 본다면, 더 억울한 쪽은 세월호 피해자들이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다. 엄격히 따져 세월호 사고는 단순히 수학여행 중 일어난 해상교통사고다. 반면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정부가 묵살했거나 무지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정부가 공인한 제품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정치권은 세월호 사고에만 목숨 걸고 나섰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는 누구 하나 그들을 찾아가 목숨 걸 듯 하지 않는다.

어린 아이들의 사망은 세월호 사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도 어린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수치만 다를 뿐이다. 세월호 수학여행 사고는 학생들에 국한돼 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있다. 사람의 목숨에서 누구 목숨은 중요하고, 어떤 목숨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중적 잣대를 보여 주는 정치권의 행태는 국민의 인권까지 비중을 달아 중요도를 메기는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세월호특조위 구성과 예산은 정치권이 직접 나서 해결 했고, 연기 요청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야당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2013년 4월 29일 본회의서 국회의원 198명 찬성, 15명 기권, 반대 없이 통과시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회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정도 지난 5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경예산안 50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세월호 사고는 터지자 말자 좌파세력 및 야당 정치인들은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만 물고 늘어 졌다. 반면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해당 기업에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다. 사건 만을 놓고 본다면 세월호 사고보다 오히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더 정부가 욕먹을 일이고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해야 할 문제다.

일일이 다 열거 하자니 너무 엉터리 같아 소름이 돋는다. 이 것만 봐도 국민의 머슴을 자처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 잣대로 요리하는지 잘 알 수 있다. 그들에겐 국민의 인권도 없다. 오로지 정치에 이용하기 좋은 소재 라면 앞뒤 가리지 않는다.

필자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 정치권의 행태를 수차 지적하면서 유사사고 발생 시의 형평성을 우려했었다. 그 우려가 현실로 왔다. 국민의 죽음을 숫자로만 셈하는 치졸한 작태, 그리고 나이 든 사람과 나이 어린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비중까지 달아 이해타산을 따지는 정치권의 엉터리가 적나라 하게 드러난 것이다.

국민들의 생명은 단 한사람이나 300명이나 모두 중요하다. 죽음에 등위를 매기거나 죽음에까지 남녀노소를 가리는 정치권의 꼴불견을 이대로 둔다면 대한민국은 망국의 길로 갈 뿐이다. 정치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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