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6일 제 4차 핵실험, 2월 7일 탄도미사일 발사(북한에선 인공위성 광명성 발사라 주장)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2270호)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에드 로이스(Ed Royce)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과 관련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은 14일(현지시각)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스템슨 센터’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개발 등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름 아닌 북한 정권 돈줄 차단“이라면서 “북한의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이 현금을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5년 미국이 북한의 거래은행이었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를 제제했을 당시 북한이 무기개발을 중단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자신이 입안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도 이 같은 돈줄 차단 방식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18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마쳐 발효됐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에서 미사일 개발에 종사했던 탈북자와의 면담해본 결과 BDA제재당시 북한이 회전계 등 미사일 부품을 구입할 수 없었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탈북자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측근들에게 돈을 줄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이 같은 ‘돈줄 차단’의 효과성을 강조했다.

로이스 위원장이 입안해 발효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은 북한이라는 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제재법으로서는 처음이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1)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사치품의 조달, 인권유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이와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고, (2)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북한이 광물과 석탄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했으며, (3)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