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정상은 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핵 안전보장 정상회의에 참석 후 별도로 만나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한 안전보장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일은 북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대북 국제 포위망 구축을 주도하겠다는 뜻을 공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일 외교, 국방 당국에 한국과 미국과의 협의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했다고 일본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북한이 1일 사거리 약 100km의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행위를 되풀이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과 공조를 중시하고 한일 정보공유에 필요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체결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일 “안전보장 면에서 한미일간의 협력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자위대(Self defense force)와 한국군의 방위 교류도 촉진할 방침이며,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한국 배치도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THAAD의 한국 배치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현재 한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 간에는 군사 기밀 군사정보의 엄정한 취급을 규정한 협정이 있어, 한국과 일본 사이에 GSOMIA가 체결되면 한미일 3개국의 원활한 정보 공유가 될 것이라고 일본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는 6월로 예정되어 있는 아시아 안전보장회의 등을 통해 한국 국방부에 GSOMIA의 조기 체결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GSOMIA체결 문제는 한국 국민들의 뿌리 깊은 대일감정이 자리 잡고 있어 한국 정부의 대응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