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대북 제재강화 일치 남중국해는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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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 대북 제재강화 일치 남중국해는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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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중국해 문제 당사국 아닌 국가 빠져라

▲ 시진핑 주석은 북한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미 양국이 검토 중인 미군의 지상배치 고고도 요격 시스템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에 대해 “중국의 안전보장상 이익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뉴스타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핵 안전보장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미중 정상회의에서는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동을 일삼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응에서 연개를 강화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특히 3월 31일(한국시간 4월 1일)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추구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양국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번 미중 양국 정상의 회담은 지난해 11월 이래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지대공 미사일 배치 등 중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중국의) 군사거점화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으나, 시 주석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쌍방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북한 핵 문제 등에서 미중 협력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대국 관계의 성과”라며 “(미중 양국은) 핵심적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해 남중국해 등에서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양보할 수 없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쩌광(鄭沢光)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3월 31일의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3개국 정상이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한 것을 고려한 듯 “당사국이 아닌 국가는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시진핑 주석은 북한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미 양국이 검토 중인 미군의 지상배치 고고도 요격 시스템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에 대해 “중국의 안전보장상 이익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한편, 미중 양국은 핵 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중 양국은 지난 3월 베이징에서 설립한 “핵 안전보장 모델 센터”를 양국간 협력의 성과로 제시하고 핵 물질의 밀수 방지를 위한 대책에 연대하자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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