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국회에 해당)는 30일 상임위원회 총회를 열고 세입을 전년도 대비 4.1% 증가시키고, 세출도 5.6% 증가시킨 ‘2016년도 예산’을 채택했다고 조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1일 보도했다.
그러나 신문은 세입과 세출의 금액은 공표하지 않았다. 세출 가운데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도 같은 수준인 15.8%라고 신문은 전했다.
노동신문은 “온갖 적대 세력들이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전쟁 접경에로 치달아 오른 최악의 위기를 평정하고 핵 타격 수단을 비롯한 우리식의 다양한 군사적 타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핵실험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엄격한 제재조치가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고인민회의의 이 같은 흑자 예산 책정으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보인다. 북한은 줄곧 핵 개발과 경제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있어, 일정 정도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의 성공적 진척을 과시하면서 경제 성장을 꾀해 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북한에서는 매년 봄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통례이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은 오는 5월 36년 만에 제 7차 노동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 예산 심의를 간략화 했을 가능성이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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