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사실상 수치 정권 문민정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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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사실상 수치 정권 문민정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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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세력과의 관계 구축이 ‘민주화 진전의 관건’

▲ NLD정권의 주요 과제로는 군부 세력의 광범위한 정치 관여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의 개정, 소수민족 무장 세력과의 평화 정착, 한 참 뒤쳐진 경제재건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뉴스타운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70) 여사가 사실상 이끄는 미얀마 최초의 진정한 문민정부가 30일 출범했다.

틴 쩌(Htin Kyaw, 69) 신임 미얀마 대통령은 30일 의회에서 선서식을 갖고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이 될 수 없어 최측근 인사인 ‘틴 쩌’ 대통령이 취임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는 4개 부처의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집권 여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정권이 탄생했다. 수치 여사는 4개부처 장관직을 수행함과 함께 실질적으로 정권을 통솔하는 입장에 서게 됐다.

약 반세기에 걸쳐 군부 세력의 정치가 이어진 미얀마에서 민주적 선거를 통해 문민정권이 탄생하면서 미얀마에 새로운 시대의 막이 올랐다.

NLD정권의 주요 과제로는 군부 세력의 광범위한 정치 관여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의 개정, 소수민족 무장 세력과의 평화 정착, 한 참 뒤쳐진 경제재건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아웅산 수치 정권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국제사회의 관심도 크다.

신임 대통령 ‘틴 쩌’는 전 경제 관료 출신으로 수치 여사가 설립한 자선단체의 간부를 지내면서 NLD활동을 지탱해 와 수치 여사의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다. 새 정권의 각료는 수치 여사 등 18명의 장관으로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NLD의원은 6명, 나머지는 외부 전문가 등 야당 의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범을 했지만 군부 세력의 존재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군사 정권 시대에 제정된 헌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등 치안 담당 3명의 장관을 군(軍)이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상원과 하원 모두 정수의 25%도 군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헌법을 개정하려면 군부 세력과의 친밀도가 관건이다. 수치 여사는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기 위해서라도 군부 세력과 원만한 길을 트겠다는 의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개헌을 위해서는 사실상 군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군과의 관계 구축이 미얀마 민주화 진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열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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