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 훼방 마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필수적인 테러방지법 처리를 훼방놓지 마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필수적인 테러방지법 처리하여 정상적 야당이 되라.

더불어민주당의 ‘사이비 평화주의’와 ‘과도한 인권타령’이 한국인의 상식과 애국심에 정면 배치되어 자유대한민국의 망국에 핵심적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안보와 민생에 관한 법안 처리에 미적거리던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국민안위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는 결단을 내렸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우리나라도 테러의 위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진단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고 “국민적 비상사태에 직면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보호 위한 의장의 충정을 헤아려 달라”는 당부는 국민의 애국심에 부합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환영한다.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후에 테러와 사이버테러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은 당연한 결단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외 107인의 국회의원들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요구하면서 테버방지법에 대한 다수결 투표를 훼방놓고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에는 상식적 수준의 토론을 하고 난 뒤에, 투표로써 결판짓는 것이 민주적 정치행태일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간판을 내건 좌익야당은 상식적 한국민들과 더불어 살지 못할 억지와 추태를 부리고 있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가 정상적 투표로써 입법하지 못하게 ‘무제한 토론’이라는 몽니를 부리는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와 애국이 실종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회법 85조에 규정한 것처럼,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북괴의 도발과 테러보다 더 무서운 게 국내 좌익세력의 반역적 대북굴종과 반란적 난동이다. 북괴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국인의 생존권을 박살내겠다고 벼르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안보와 민생에 관한 입법을 훼방놓고, 사법권력 또한 좌편향적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고, 좌익세력이 득세한 언론계도 ‘김정은 위원장’ 운운하면서 사이비 평화와 몽환적 대화 타령이나 하고 있다. 북괴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온갖 쌍욕을 퍼붓는데, 우리 국회와 언론은 아직도 김정은에게 존대하는 망국추태를 보여주고 있다.

국회가 정상적 입법기관이 아니라 망국의 아지트가 되어버린 상황, 언론이 북괴의 앞잡이처럼 망국선동을 하는 상황, 교육계가 망국적 지식을 세뇌시키고, 법조계가 좌경적 판결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은 최소한의 생존본능이 반영된 결단이고 국민의 의지를 받든 결정이다. “최근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을 국가비상사태로 본다”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보편적 상식과 애국전 판단을 좌익야당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국회를 식물상태로 만든 국회선진화법도 몰상식하고 독선적인 국회의원들이 자초한 망국법인데, 이제는 ‘무제한 토론’을 악용해서 또 테러방지법이라는 기초적 생존권법 처리를 훼방놓는 좌익야당은 망국집단이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우려해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한다는데, 우리 국민은 이에 동감하지 않는다. 국정원의 권한은 이미 간첩을 잡기 힘들 정도로 약화되어 5천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할 무기력한 상태가 됐다고 우리 국민은 판단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북괴의 도발과 테러에 정당한 응징을 피하면서, 거짓 평화나 대화 타령을 하는 대북굴종현상을 목도해온 우리 국민들은 친북좌익정치꾼들이 자격지심으로 국가안보에 마지막 보루인 국정원을 마녀사냥하면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의 경우처럼, 테러방지법에 두려운 자들은 테러범이나 테러비호자 외에 누가 있단 말인가? 북괴의 노골적 도발와 위협 앞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게 황당한 비극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북괴 노동당의 2중대가 아니라면 더 이상 안보와 민생에 관한 입법에 훼방놓지 말고 다수결 원칙에 테러방지법을 맡겨야 한다. 만약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인권을 위협한다면, 그 보응을 정부여당과 국정원이 받게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이나 테러방지법의 피해자는 극소수이지만, 테러방지법의 부재로 피해를 입을 국민은 5천만이 될 수 있다. 반복하는 야당의 무제한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독재성, 몰상식성, 반국익성만 드러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민주적이고 비이성적인 무제한 발언을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을 투표로 처리하여 안보위해집단이 되지 말고, 대한민국의 정상적 야당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