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알량한 대화와 몽환적 평화를 강요하지 마라

시간 및 장소: 2월 12일(금)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사 앞

더불어민주당, 알량한 대화와 몽환적 평화 핑계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딴지 걸지 마라!

더불어민주당이 강요하는 알량한 남북 대화와 몽환적 평화(illusive peace)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통일에 최악의 장애물이다. 남북 화해와 통일의 상징이라고 좌익세력이 자랑하던 ‘개성공단’의 자금이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진단을 받으면서, 11일 개성공단은 전면중단됐다. 김정은 집단의 핵무기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좌익정권이 자부하던 햇볕정책의 허구성을 만천하에 노출시킨 효과다. 김정은 집단의 광란적 도발은 더불어민주당이 집착하는 남북 대화와 화해가 얼마나 사이비 평화주의(pseudo-pacifism)인지를 반증한다.

김정은 전체주의집단의 광란은 남북한 간의 대화와 교류를 중단시키고, 한민족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증명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김정은 집단의 이런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집착은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필연적으로 촉진시킬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 개발과 군비확장의 권한을 가지게 만들었다. 대화에 근거한 평화정책은 김정은 전체주의집단에겐 무용지물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남북한의 대화가 중단되고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북괴가 아니라 우리 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국민상식과 국가안보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짓이다. 김정은 집단의 광란적 도발에 직접적 피해당사국인 대한민국은 사드(THAAD)도 배치해야 하고, 개성공단도 중단시켜야 한다. 이런 방어책은 모든 국가 간의 분쟁에서 최소한의 방어책일 것이다. 정치적 낭만주의자가 동포의식으로 북한 주민의 삶을 돕고, 경제발전에 싹을 틔우고,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싶어도, 광란자 김정은에게는 불가능하다. 김정은은 민족 번영과 한반도 평와통일에 최악에 장애물이다.

북한동포의 복지와 한민족의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투자와 지원이,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때문에, 중단되는 것은 정의로운 결단이다. 집단 간의 평화는 절대로 낭만적일 수 없는데, 대한민국의 역대 권위주의적 통치자들에게는 절대 용서와 화해를 거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3대 세습독재자들에게는 무한한 관용과 화해를 강요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중단하고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최소한의 자위책인데,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을 대신하듯이 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몽환적 평화 구호에는 전쟁광의 살기와 민족자멸의 독약이 스며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1일 “북한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폐쇄로 대응했는데,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간 평화를 이어주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통일 대박이 결국은 개성공단 폐쇄로 귀결됐다”며 우리 정부만 비난했다. 호전광 김정은과는 온 세계가 최악의 관계인데,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경제도, 민주주의도, 남북관계도 사상 최악”이라고 비난했다. 그럼 우리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친북좌익정권 때처럼 북괴에 굴종적 평화를 유지하란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죽은 평화를 강요하지 마라.

이종걸 원내대표도 대북굴종적 주장을 했다. 11일 이종걸 원내대표는 “큰 통일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는 작은 통일을 없애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개성공단 폐쇄를 반대했다. “현 단계에서 폐쇄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면 폐쇄를 할 경우 투자 손실 금액의 90%를 보상하도록 돼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돌아온다”는 돈벌레 같은 주장을 하다가, 마침내 “선거를 앞두고 북풍(北風) 전략에 따라 하는 건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는 의심증환자 같은 비난을 우리 정부에 퍼부었다. 북괴의 핵무기 실험을 보고도, ‘북풍’ 운운하는 이종걸 원내대표는 30년 전 정치권에 사는 것 같다.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위협받는 국가안보를 외면하고 “개성공단 폐쇄는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깊은 고려가 있었다면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뿌리치고 핵무기 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인가? 김정은이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허무는 것을 보고도 이목희는 “남북 화해가 보수 정권에 의해 허물어지는 걸 보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이 금강산을, 박근혜 정권이 개성공단을 폐쇄했다”고 비난했다. 이목희 정책위원장은 김정은이 자초하는 고립과 전쟁을 외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최소한 대북제재조치인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평화를 잃을 수 있는 조급한 오판, 소탐대실”라고 비난했다. 북괴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을 아랑곳하지 않고 정세균 의원은 “단순하게 개성공단을 통해 오가는 현금만을 계산하여 전면폐쇄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은 소탐대실”며 “정세는 정세대로, 개성공단은 개성공단대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뢰가 깨지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향해 수없이 강조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통일대박론’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대북굴종적 주장을 했다.

전쟁광에게 대화와 평화를 구걸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우리는 이해도 용납도 할 수 없다. 11일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북괴 조평통의 “박근혜년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미국의 부추김을 받은 박근혜년의 체질적인 사대매국기질과 변태적인 대결발작증”, “밤낮 미국상전의 사타구니에 붙어야 살 수 있고 외국에 청탁하러 싸다니다나니 제발로 걸어가는 법이란 애당초 배우지 못한 얼간망둥이 같은 박근혜”라는 비난이 과연 대화를 추구할 평화주의자의 발언인지 아니면 호전광의 망발인지를 더불어민주당은 되새겨보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의 알량한 대화 요구와 몽환적 평화 추구는 진정한 대화와 평화를 위해 중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