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6일 기습적인 제 4차 핵실험을 한지 꼭 1개월이 지난 2월 7일 이른바 광명성 4호(실제로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 발사로 올 들어 마음 놓고 심각한 도발을 자행한 북한 문제에 대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 층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있다”고 강조하고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기 직전인 지난 7일(현지시각) 미국 시비에스(CBS)방송과 인터뷰를 한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5일의 전화회담에서 “(북한의) 목에 건 올가미를 실질적으로 죌 필요(the need to really tighten the noose on)”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북한 미사일 발사는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라며, “북한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었으며, 독재정권이자 도발적인 정권”이라고 지적하고, “안보리 결의를 몇 번이나 위반하면서 핵무기 제조 및 실험을 했다”면서 “이번에는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개량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문제를 조기에 결말짓고 보다 개량된 미사일 시스템을 갖추어 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8일(현지시각) 북한에 의한 사실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전화 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결의를 재확인하고, 국제사회가 결속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근거한 제재 강화에 대해 “북한 지도부에 대한 금융제재 등 미국의 독자적인 추가제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효과적인 대북 금융제재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을 관계국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6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김정은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또 한 번의 호전적 조치를 취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가 실패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