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수언론, ‘공동 문서화’ 무산 위안부 문제 타결 불만
일본 보수언론, ‘공동 문서화’ 무산 위안부 문제 타결 불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5.12.29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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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예산의 재단 출연, 한국 정부 하는 것 봐서 집행해도 안 늦어

▲ 산케이 신문은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은 한국에게 배신을 당해왔다고 억지 주장을 펴면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소녀상 철거 및 이전 등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 한 뒤에 재단 출연을 집행해도 늦지 않다”며 일본 정부가 다시는 실수를 되풀이 하지 말라고 다그쳤다. ⓒ뉴스타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대립각을 세우게 했던 과거사 가운데 하나인 옛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Sex Slavery) 문제에 대한 양국 외교장관의 28일 오후 회담에 의한 협상 타결을 두고 일본의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일본 측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얽히고 섞인 위안부 문제 해결을 두고 미흡하지만 최선의 노력의 결과로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회담을 마친 후 일본 기자단에 “위안부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어깨를 폈다고 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측이 그동안 주장해온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동원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일본)가 문제를 다시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합의 공표한 것은 일정한 성과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 서울주재 일본대사관 앞의 위안부소녀상 철거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에 그친 것이나 ▲ 합의 내용이 공동 문서화로 되지 못한 점 등은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한국 측이 합의 내용을 이행할 때까지는 ’최종결판‘으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일본 측의 합의 불이행을 우려하는 한국인들의 우려와는 정반대의 우려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일본 기자단에 “이번 합의가 한일 양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공약으로서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비록 공동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취해 국제사회에 공약을 한 셈이기는 하지만 일본 측이 요구한 합의 내용 공동문서화는 무산됐다. 한국의 정권이 바뀌면 한국이 이번 합의를 지키라는 보증은 없다며 역시 한국을 부정적 시각으로 내다봤다.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훼손을 했다며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 지국장에 대한 기소를 했으나 결국 무죄 판결이 나는 등의 분위기가 합의 쪽으로 흘렀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역사 문제 등에서 대중경사(對中傾斜)를 강화하는 박근혜 정부와 일본 사이의 안보협력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짜증을 내며, 박근혜 정부에 대일비판 자제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박근혜 정부의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악평을 들으면서 경제면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고 가운데 이달 들어 가토 전 서울지국장 무죄판결, 헌법재판소의 한일청구권 각하 결정 등의 사법 판단이 이어졌으며, 이것 들을 본 일본 측은 한국 측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징조라고 해석, 아베신조 총리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을 전격 한국을 방문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는 일본 정부 내에서도 차가운 시선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에게 있어 “이미 끝난 문제”이지만 국제문제화 하는 것은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정대협) 등이 되풀이 주장을 해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특히 정대협은 한국 정부가 누르기 힘든 상황이라며 과거 ‘고노 담화’나 ‘아시아여성기금’을 당초에는 평가를 했지만 끝내 반발을 하면서 손바닥을 뒤집는 행위를 했다며 한국정부와 정대협 등 민간단체를 비난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위안부 문제에 일본 정부 책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며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당초 일본 정부는 20억 엔을 요구받았으나 10억 엔으로 결말이 난 것도 비록 10억 엔이 줄어들긴 했으나 역시 이 금액도 고액임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 파문이 일 것이라는 자민당의 한 의원의 말을 신문은 인용 보도했다. 일본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한국 측이 ‘국가배상’을 요구하자 일본이 어물쩍 그렇게 하고 마무리했다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또 “미국 등 외국에 설치되어 있는 위안부 소녀상 혹은 기념비 문제도 해결된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한국 측은 “소녀상은 정부가 지원한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그 민간단체를 눌러줄지 의문스럽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은 한국에게 배신을 당해왔다고 억지 주장을 펴면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소녀상 철거 및 이전 등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 한 뒤에 재단 출연을 집행해도 늦지 않다”며 일본 정부가 다시는 실수를 되풀이 하지 말라고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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