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국회 모조리 갈아 엎는 대 공사 실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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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국회 모조리 갈아 엎는 대 공사 실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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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스펙보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인물 선택해야

▲ 사진 : 포커스뉴스 제공 ⓒ뉴스타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받는 세비만큼 일을 할까. 누구에게 물어봐도 아니 라고 한다. 세비의 십분의 일도 안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그 만큼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표인 셈이다.

하기야 정치권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천덕꾸러기가 된지 오래 됐으니 이런 결과는 당연한 것이다.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다. 정치가 꼴 보기 싫다는 것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다. 그래도 국회 없는 나라가 될 수 없는 처지다 보니 혁신하는 모습이라도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나다.

여·야가 30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의결을 다 마무리 하지 못했다. 올해도 국회법상 정해진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에 이어 또 심사 시한을 넘긴 것이다. 때문에 정부원안(예산부수법안 일부 제외)은 오는 12월 1일 자정을 기해 본회의에 부의 된다.

버릇이 되다시피 했다.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움도 없다. 당연시 한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허구한 날 집안싸움만 하다 겨우 머리 맞대고 일하나 했는데 역시 실망이다.

법안에 대한 쟁점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일을 제대로 그리고 열성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초등학생들 처럼 방학 내내 놀다가 방학이 끝나갈 무렵 몰아치기로 숙제를 하는 꼴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여·야는 지난해 '자동부의제'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에도 시간에 쫓겨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처리한바 있다. 그래도 지난해는 여·야가 자동부의제를 처음 경험한 탓이라 여겨 이해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용서가 안 된다. 여·야가 예산안 심사 초반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허비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에 원안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시키는 경우 국회선진화법 본연의 합의 정신은 한순간에 무력화될 수 있다.

더 큰 우려는 국회선진화법상 자동부의제로 인한 상임위 무용론까지 우려 된다는 점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볼 때 상임위를 거치지 않은 법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는 결국 제대로 검토 되지 않은 설익은 법안들을 시간에 쫓겨 얼렁뚱땅 해치우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특히, 예결위가 자동부의 후 수정안을 처리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법외 심사 꼼수다. 즉 예결위 차원에서 수정안을 만드는 것은 편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회가 편법의 달인이 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모두 받게 돼 있다. 1년 동안 꼬박 머리 싸매고 일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10개월을 집안싸움이나 하다 막바지에 이런 꼬락서니를 보이는 것은 솔직히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여·야 공히 손가락질 받을 일이지만 새정치연합의 집안싸움은 넌더리가 날 정도다. 정치 품격은 물론 이러다 새정연이 풍비박산 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먼저 수권 정당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여 주는 것은 반대로 혁신을 갉아 먹는 것이다. 말로는 당 체질을 바꾸고 정책 노선과 비전을 제대로 세우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집안싸움만 보여주었다.

수신제가(修身齊家)조차 못해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데 당까지 쪼개질 운명이니 누가 신뢰하겠는가 말이다. 국민들에게 보여 줄 명분도 그렇다고 결론도 없는 짜증난 게임만 연속이 아닌가. 툭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물고 늘어 지거나, 거리로 나가 시민단체들 속에서 목소리를 높이다가 당내로 들어오면 어김없는 계파 싸움이다.

친노와 비노 간의 계파 싸움은 당 주도권과 총선 공천권을 쥐기 위한 힘겨루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러고도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일찌감치 보따리 싸는 것이 옳다.

짜증 난 국민들은 이렇게 꼬집는다. "새정연은 이참에 아예 양측이 갈라서는 것이 좋겠다."고. 웃을 일이 아니다. 집안에서 총선 직전까지 접시 깨지는 계파 싸움 소리만 요란하면 선거 결과는 뻔하다.

그런 의미에서 새정연 조경태 의원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는 미국 기준으로 하면 87명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아니 비례대표제를 없애고도 10명만 있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든다.

창피한 일이다. 국회가 진짜 환골탈태(換骨奪胎)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는 유명한 출신학교와 화려한 스펙 보다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애국심을 기본으로 하고, 벨기에 의원들처럼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는 그런 인물들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일꾼과 머슴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다.

내년엔 정당을 떠나 국민들 스스로가 이런 인물들을 찾아내 국회로 보내서 병들고 찌그러진 현재의 국회를 모조리 갈아 엎는 대 공사를 실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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