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문제타결 조건으로 ‘소녀상 철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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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안부 문제타결 조건으로 ‘소녀상 철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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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복지 지원 방안 확대로 문제 해결하려는 듯

▲ 일본 정부 내에서는 “소녀상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일본은 국가적으로 범죄행위를 반복한다는 오해가 확산되기 쉽다. 한일 친선 정신에 반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이다. ⓒ뉴스타운

일본 정부는 옛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문제에 대해 피해 여성을 상징하는 소녀상 철거를 ‘위안부 문제 조기 해결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한국과 협의에 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즉 한국에서 소녀상 철거 확약을 받은 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는 게 일본 정부의 생각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소녀상을 철거하고 한일화해를 내세우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문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특히 서울에 있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아베 정권의 강한 의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일 어렵사리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를 위해서도 한국 측의 소녀상 사전 철거 약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한국 측이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전제조건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위안부 문제는 역시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으로 법적으로 이미 해결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한일청구권으로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 옛 일본군 위안부 지원은 소녀상 철거가 전졔”라면서 “한국이 진심으로 문제 타결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는 꼴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소녀상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일본은 국가적으로 범죄행위를 반복한다는 오해가 확산되기 쉽다. 한일 친선 정신에 반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설치된 소녀상을 포함 모든 소녀상 철거를 한국 측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여당 내에서 최종 결정안으로 지난 2008년부터 의료, 복지 면에서 실시해 온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당 내 결정안은 옛 일본군 위안부에 ‘위로금’을 지급한 아시아여성기금(2007년 해산)의 사후지원이 목적이며, 2014년도 관련 예산은 약 1,300만 엔(약 1억 2천 350만 원)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소녀상 철거 약속을 받아내면 예산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본 언론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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