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 소장부본 안 주고, 법정에 부르지도 않고, 원피고 없이 혼자 밀실판결
사법 역사상 이런 일 또 있었나, 법조인들에 질문한다

민사소송법 제1장 제2조 및 18조에 의하면 광수사건 재판관할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있다. 광주사태의 주범이 북한이었느냐에 대한 연구결과의 발표 문제는 서울재판을 강탈하여 궐석재판을 강행할만큼의 아무런 긴급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1997년의 5.18 판결이 백년 천년 유지되어야 한다는 광주법원의 판결은 언어도단이다. 1997년 이후 새롭게 발굴된 증거들이 있으면 역사는 바로 잡혀야 한다. 그 증거들은 누구의 눈에나 확실하게 나타나 있다. 북한의 핵심 지위와 핵심 두뇌들이 대거 광주에 왔고, 왕족들까지 왔다. 찾아낸 것만 해도 그 수가 무려 182명, 불과 5개월도 안 돼서 찾아낸 숫자들이다.

뉴스타운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서울법원에 있는데
광주법원이 불법으로 가로채

이렇게 북한이 주도한 것이 5.18 이라는 사실이 명백해 졌는데도, 그런 북한과 손을 잡고 북한의 국가전복 작전에 부역한 '반역의 지방' 광주가 지금도 대한민국을 능멸하고 있다. 반역의 고장에 주재한 광주법원이 대한민국을 깔고 앉아, 광주재판소라는 법적 수단을 악용하여, 모든 증거의 출현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개판식으로 나라가 간다면 5.18 역사는 천년이 가도 바로 잡힐 수 없고, 공모공동한 광주의 범죄와 북한의 범죄는 영원히 묻힐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무슨 존재인가? 광주가 통치하도록 수수방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고 대통령이고 사법부란 말인가?

뉴스타운에 대한 위법성을 묻는 민사소송에서 뉴스타운을 재판할 수 있는 관할권은 민사소송법 제1장이 규정해놓은 것처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갖는다. 그런데 광주법원이 이 서울법원의 관할권을 가로채서, 월권 재판을 강행했다. 반역의 고장 광주가 끝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능멸하고 끝까지 북한을 옹호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다.

피고에게 소장 부본도 안 주고, 피고 부르지도 않고, 판사가 밀실에서 판결문 쓰다니!
사법사상 처음?

호외지 중단은 이렇게 월권을 해야 할 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 여적의 고장에 있는 법원이 광주의 여적죄를 숨기기 위해 서울법원 관할권을 가로채 월권 판결을 한 것일 뿐이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소송장을 제출 받은 광주법원은 이 소송사건을 서울북부지원으로 이송했어야 한다. 서울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 격인 뉴스타운에 보내고, 뉴스타운의 반론서(답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그후 즉시 날짜를 지정해 원고와 피고(신청인, 피신청인)를 재판정에 나오게 한 후 양쪽 주장을 다 접수한 후에 판결(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광주법원은 뉴스타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서울법원에 소송사건을 이송하지도 않았고, 피고(피신청인)에게 소송장의 부분을 보내 주지도 않았고, 피고에 반론권을 주지도 않았고, 피고를 출석시키지도 않은 채, 밀실에서 혼자 판결문을 날치기로 썼다. 이런 판결문을 내놓고도 이것이 법원의 명령이라며 서울시민의 기본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는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 존재이며, 나로부터 진정서와 신고서를 3차례나 접수한 대통령은 무엇하는 존재인가?

박근혜도 북한과 한편

아무리 대한민국을 우습게 본다 해도, 아무리 대통령을 우습게 본다 해도, 이런 식으로 끝까지 광주라는 반역의 고장이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대한민국에 거품을 물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죽고 없다. 오직 인민공화국만 있다. 광주족들은 끝까지 북한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능멸하고 싶어 하는 족속들이다. 황석영 이름으로 발간된 "넘어 넘어"에는 전계량의 발간사가 있다.

"민중 자신의 힘으로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민주화, 민중수호, 민족통일의 깃발을 휘날리기 위하여!" 라는 글들이 주제어로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어서 섬뜩한 문장이 출현한다. "민주화, 민중수호,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운동역량의 대폭적 증대와 그 공간의 확대, 그 싸움의 대상에 대한 절절한 분노와 확고한 인식이 더해져 가면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 땅의 빨갱이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나가고 있을 때, 대통령 박근혜는 미쳤는지 설쳤는지 곧 통일이 된다며 국민정신과 국군정신을 병들게 하고 있다. 박근혜의 위임을 받은 방통심의위는 5.18의 진실을 차단하고 나섰다. 박근혜는 5.18과 철저한 한편이다.

이창한 판사는 전라도 모두를 안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기둥 맞을 것

광주 이창한 부장판사는 광주를 살린 것이 아니라 죽였다. 이창한의 이런 월권행위와 밀실재판 행위는 온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을 것이다. 정의와 애국이 가는 길을 이창한 판사 혼자 어찌 다 막을 수가 있겠는가? 그는 그와 광주와 전라도 모두에 대해 확인사실을 했다. 정의와 애국은 반드시 이긴다. 반역의 고장 광주가 이런 저주받을 짓을 계속하면 정의와 애국은 더 빠르게 이긴다. 이창한 판사가 걸리적 거리는 돌이라면 잠시 치우고 가면 그만이다. 그러나 전라도는 이창한 판사와 함께 소돔과 고모라의 불기둥을 반드시 맞게 될 것이다.

전남 영광 출신으로 순천고와 서울대 법학과(사시 28회)를 졸업한 이창한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장 및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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