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북한 핵무기보유국 용인 않겠다’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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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북한 핵무기보유국 용인 않겠다’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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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시 구체적 대응조치 언급 없어

▲ 시진핑 주석은 “6자 회담, 9.19 공동성명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가 충실하게 이행돼야 한다”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 모든 당사국들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확고하게 진전시키고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타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5일(현지시각)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거듭 확인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미국과 중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본인과 시진핑 주석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모두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고,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의 이 같은 공개석상에서의 발언은 처음으로, 오는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미사일 발사 혹은 제 4차 핵실험 등의 움직임에 대한 경고 성격으로 보인다.

이어 시진핑 주석은 “6자 회담, 9.19 공동성명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가 충실하게 이행돼야 한다”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 모든 당사국들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확고하게 진전시키고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시 주석의 발언은 중국 정부의 3대 원칙 즉 ▲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 ▲ 평화와 안정 수호 ▲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핵문제 해결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나 북한 당국이 도발을 강행할 경우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들러오는 대목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이번 정상회담은 5번째이며, 시 주석이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정상의 회담은 아래와 같다.

- 2013년 6월 :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회담

- 2013년 9월 : 러시아 G 20 정상회의

- 2014년 3월 : 네덜란드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의 별도 회담

- 2014년 11월 :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방문 베이징 회담.

- 2015년 9월 25일 : 시진핑 주석의 미국 첫 국빈방문, 백악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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