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외교 공간에서 미국은 찬밥으로 밀려나

시진핑과 박근혜 사이에는 보통 이상의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도 됐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와는 그런 친분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인지 박근혜는 중국을 한국 외교 순위의 제1선으로 올려놓고, 미국을 제2선으로 밀어 냈다. 개인적인 친분이 국가외교를 재단한 것이다. 이론 상, 원칙 상,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미 외교에서 박근혜는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것으로 평가 된다. 이 엄청난 잘못은 사탕발림의 말이나 궤변적 논리로 용서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여기에 더해 박근혜는 통일 방안을 중국과 함께 모색하기로 시진핑과 약속했다고 한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한-중 통일 논의 기구를 만들어 통일연구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박근혜의 이 말을 통해 본 시진핑의 외교적 태도와 박근혜 자신의 태도에는 국제관례나 상식 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과 비정상이 도사리고 있다, 통일 분야에 있어서도 미국은 중국에 밀려나 있다.  

통일 방안을 중국과 함께 공동연구 한다는 건 국제 코미디

첫째, 국제무대에서는 북한도 독립국가이고, 한반도 문제에서는 남북한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데, 과거 수십 년 동안 북한의 기둥 서방 역할을 해온 중국이 갑자기 북한을 수준 이하의 존재로 냉대하고, 남한으로 하여금 북한을 흡수통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함께 모색한다는 것은 세계사의 이변이다.  

그 내용에 관계없이 중국과 한국이 최고 정상 수준에서, 북한은 제쳐두고, 남북한 통일을 연구한다는 것이 우선은 국제적 코미디이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북한과의 사전 밀약에 의한 양해가 없는 한, 북한이 주권침해 사항으로 정정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의 자세 뒤에는 북한과의 밀약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는 호랑이 입에 5천만 국민을 쏟아 넣는 꼴이 되는 것이다.  

둘째, 중국인들의 발상으로 주권국의 통일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과연 독립국가로서의 체통에 어울리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이 하나만 보면 박근혜는 주권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통일도 한국의 주권 사항이다 그런 주권 사항을 중국에 의탁하는 사람이 과연 이 나라 대통령 자격이 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는 박근혜의 사대주의 사상은 민비를 능가할 정도다.

결 론

박근혜의 외교 노선은 김대중과 노무현보다 더 극단적으로 국가 좌경화에 경도돼 있다. 중국을 등에 업고 어느 날 갑자기 쿠데타 형식으로 적화통일을 획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는 그가 이번에 벌인 외교 쿠데타와 그가 걸어 온 붉은 족적들을 연결해 보면 매우 극명하게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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