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2+2 고위급 회담이 3일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막을 내렸다. 발표문을 보면 정부에 시비 걸기 좋아하는 매파들이 볼 땐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당초 많은 국민이 요구한 것은 사과, 재발방지 보장, 책임자 처벌로 요약되었다. 사과와 재발방지는 합의문에 완곡하지만 명기되어 있다. 우리 측에서는 분명히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책임자 처벌에 대한 명시는 없다.

합의에는 명시된 합의와 이면적 합의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북한의 입장에서 차마 명시할 수는 없었지만 책임자 처벌도 수용은 했지만 이면합의에 명시해 두었을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점은 향후 북한의 군 장성 인사이동 상태를 보면 드러날 것이다.

박 대통령은 회담 마지막 날 비서관 회의에서 강력한 톤으로 결코 물러설 수없는 회담 원칙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이것은 김정은에게 보내는 최후의 통첩이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후, 회담이 끝난 것을 보면 그렇게 읽혀지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할 내용은 합의문 3)항에 있다고 본다. 합의문 3항)은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로 중단하기로 하였다.’는 이 구절이다. 이 구절에는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라는 단서조항을 관철시켰다. 이 단서 조항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또 다시 비정상적인 도발이 발생할 경우 확성기 방송을 즉시 재개하겠다는 우리 측의 의지가 스며있고 북한에게는 재발방지를 담보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관철시키기 위해 박 대통령이 비서관 회의에서 강력하게 지원사격을 했다는 것을 유추 할 수가 있고 반면 김정은은 이 대목 때문에 밀당을 계속하다가 결국 박 대통령의 최후통첩을 보고서야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기도 한다. 역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일등공신이었던 셈이다.

이번 회담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가 있었다. 그것은 첫째, 북한이 먼저 회담을 제의했다는 것, 둘째, 황병서 출석요구에 북한이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셋째, 회담 장소로 북한이 그토록 꺼려했던 우리지역 평화의 집을 순순히 응했다는 점, 넷째 북한의 상투적인 수법이었던 회담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정황들이 북한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알 수 있는 요소들이었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 분명한 사실 하나가 발견되었다.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사건이 빌미가 되어 11년 만에 재개된 확성기 방송의 효과는 핵폭탄에 버금갈 정도의 위력이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로 인해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다는 것이다. 대북 심리전의 백미(白眉)라고 할 수 있는 확성기 방송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우리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용무기이자 주력무기라는 점에서 실로 얻은 수확이 적지 않았다.

이번에 발생한 남북 간의 위기는 확성기로 시작해서 확성기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여기에다 통수권자의 확고한 원칙과 우리 군과 미군이 보여준 확고한 군사동맹체제, 그리고 국민들의 침착한 대응과 군에 대한 신뢰가 어우러져 3일간 지속된 마라톤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동인으로 작용되어 비록 유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는 했지만 도발 주체가 명시된 사과를 받아냄으로써 우리 측의 헤게모니 주도로 끝났다.

이로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정부와 군 당국의 판단이 옳았음이 증명된 셈이다. 회담이 타결되자 CNN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도 우리 측의 승리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미국도 중요한 소득을 얻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원칙과 일관성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면 결국 꼬리를 내리고 마는 것이 북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점이며 특히 전시상태에서의 북한군 이동상황을 한 눈에 파악하게 되는 중요한 전략적 차원의 목적도 달성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준전시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투기 단 한 대도 띄울 수없는 열악한 북한의 공군전략도 파악했을 것이고 잠수함과 공기부양정을 어떻게 전술에 이용하는지 북한의 전략전술도 파악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과외 소득도 제법 쏠쏠했을 것이다.

전승절을 앞 둔 중국도 이번 북한의 도발이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방해하고자 하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경계하는 분석까지 나왔을 정도로 격앙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의 기사에 달린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단호하게 대처하는 박 대통령을 응원하는 댓글이 주류를 이룬 반면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3대 돼지를 없애라고 하는 비난성 댓글도 눈에 띄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중국 국민도 우리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다시 한 번 북한 김정은 정권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모멘트가 되었을 것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가장 눈에 띄게 변한 것은 우리 국민의 침착한 대응일 것이다. 특히 20대의 응전의지가 무척 단호했다는 점은 살아있는 안보교육의 현장이 되었다. 우리 국민이 군에 신뢰를 보내준 배경에는 우리 군과 미군의 강력한 연합 대응태세를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종편에 출연한 군사전문가들이 북한군과 우리 군, 그리고 미군이 보유한 전략적 무기 화력에 대한 그 위력을 자세하게 비교 설명해 줌으로써 남과 북 양측의 전력차이를 확실하게 인지하게 됨에 따라 만약 전면전이 붙었을 경우 결코 북한은 우리 군과 미군을 이길 수 없다는 군사전략상의 우위가 확실하다는 점에 안도한 점도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았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반면 병정놀이를 좋아하는 북한 김정은은 아직은 한참 철이 들든 철부지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김정은은 북한군에 내린 준전시사태로 인해 북한군의 이동상황과 전략과 전술을 노출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북한은 유사시 포병부대의 최전선 이동 증강배치와 잠수정의 대대적인 발진 이동,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의 이동상황, 공기부양정 부대의 상륙 상황설정, 특수부대의 전진배치, 꼼짝도 할 수 없었던 형편없는 공군 전력, 영양실조에 걸려 싸울 힘조차 없는 북한 병사의 현실 등 노출된 군사적 상황에 대해 우리 군과 미군은 손바닥 손금 보듯 훤하게 보고 있었던 반면 우리 군과 미군의 대응전술은 철저하게 비공개에 진행되어 김정은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만큼 우리 측의 정보력이 월등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도 김정은은 개성공단 폐쇄 때에도 끝내 굴복하고 말아야 했던 학습효과를 복습하지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