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최대 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대표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여사가 차기 대통령 취임 등을 저지하는 현행 헌법이 개정되지 않아 차기 대통령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지난 23일부터 개헌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상하원 정원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미얀마 군인 의원단이 개헌 반대를 분명히 해 아웅산 수치 여사의 대선의 길이 막히게 됐다.

올 가을 상하원 양원 선거에서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의 대약진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가 다수의 표를 획득 여당이 된다할지라도 수치 여사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미얀마 의회의 이 같은 헌법 개정 반대로 미얀마 민주화가 정체 속에 빠져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에이피통신 보도에 따르면, 25일 의회 표결에서는 현재 집권 여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이 제출한 개헌안에 따라 6개 항이 표결 대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대통령 자격에 관한 조항 등 5개 항이 부결처리 됐다. 따라서 기존 헌법 조항 5개가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에 개정하려 했던 헌법은 군사정권 시절에 제정된 것으로 대통령 자격에 관한 조항을 통해 외국 국적의 가족을 가진 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웅산 수치 여사는 두 아들이 영국 국적이어서 대통령 자격 조항을 적용받게 돼 있다. 따라서 “수치 여사를 표적”으로 하고 있는 의회의 이번 헌법 개정 반대는 군부 세력이 무한한 통치 연장을 꾀하는 꼼수이다.

미얀마 현행 헌법은 개헌을 하려면 전체 의원의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1/4을 차지하고 있는 군부의 승낙이 없으면 개헌은 아예 불가능한 구조다. 또 USDP의 개헌안은 군부의 승낙이 없어도 개헌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었으나 이 개정안도 군인의원단이 반대했다.

헌법 개정 반대파들의 주장은 “외국의 정치개입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수치 여사의 두 아들이 영국 국적이라서 영국 정치가 미얀마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황당한 주장인 셈이다. 수치 여사의 남편도 영국인으로 이미 고인이다.

수치 여사는 이번 의회 결과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았다”면서 “군인의원단이 반대하려는 마음만 먹기만 하면, 헌법은 절대로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모여 주는 것”이라고 현행 미얀마 의회 구조를 비판했다.

수치여사와 NLD 관계자들은 “형행 미얀마 헌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하며, 개정을 통해서 민주주의 표준을 보여주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치 여사는 이번 결과에 대해 “미얀마 국민들은 실망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고, 또 국민들은 선거에서 누구를 선택할지를 분명히 알게 됐을 것”이라며 올 가을 상하 양원 선거에서 야당의 대약진을 기대했다.

NLD는 이미 지난 1990년 총선에서 의석을 휩쓸었으나 당시 오랫동안 집권을 해오던 군부세력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수치 여사를 체포 감금 이후 15년 동안이아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왔다.

장기 집권을 해오던 군부통치 세력은 2011년 정권을 민간정부로 만들었다. 수치 여사는 2010년 석방되었고 2012년 의회 선거에서 당선 국회의원이 됐다. 그가 의원신분이 되면서 미얀마는 일정 정도의 미얀마의 민주화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보고 서방과의 관계개선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 일부도 미얀마 제재를 일부 해제하면서 서방과의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

그러나 테인 셰인(Thein Sein) 대통령이 취임한 후 4년이 되면서 군부세력이 다시 정치 개입을 하면서 헌법 개정 반대, 너무 느슨한 개혁 정책 반대 등을 들고 나오면서 특히 아웅산 수치 여사의 대통령 자격 정지 등을 통해 군부통치의 연속성을 유지하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