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눈에 색맹, 이것이 한국 판사들의 눈이다
외눈에 색맹, 이것이 한국 판사들의 눈이다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5.02.10 20:5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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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국정원에서 이념을 강탈해 갔다

▲ ⓒ뉴스타운

대한민국 판사들은 판결로 인격을 유지하고 판결로 먹고 산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법조문만 외웠을 뿐이지 광범위한 고려도 없고, 깊이 보는 심미안도 없다. 공직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법조 출신들의 처신들을 보면 판사들의 판단력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법조문을 외운 것이지 일반인들에 비해 사리분별력이 많이 부족하다. 여기에 더해 그들은 권위의식이 매우 높고, 각자의 이념을 독수리 발톱처럼 숨기고 있다. 한국의 판사들이 위험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대부분의 판결내용들이 공평타당하지 못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번 원세훈 사건을 판단한 제2심 재판부(재판장 김상환)의 판결내용(보도된 범위)을 보면 이번 재판부는 외눈박이들이고 색맹이었다.

법원은 두 개의 저울 접시로 상징돼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판사들은 첫째, 도마 위에 올라온 한쪽 접시에만 시각을 고정시키고 다른 접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것이 외눈박이인 것이다. 둘째, 판단할 때,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정신을 지킬 수 있는 이념적 판단이 무시되거나 판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사건을 한쪽 색깔로만 재단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이념적 색맹인 것이다.

왜 색맹인가? 

이 나라는 냉전을 하고 있는 나라다. 대부분의 판사들은 이 엄연한 사실을 무시한다. 1) 1년 365일 북한과 심리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 2) 남한 내에는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을 대변하는 수많은 빨갱이 세력이 있다는 사실, 3) 북한을 상대로 정보전과 심리전을 수행해야 하는 국정원은 북한의 사이버 전사들과 남한 빨갱이들이 공모공동 하여 펼치는 심리전을 1년 365일 내내 불침번 서듯이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 및 그 당위성, 4) 그리고 야당이 남한 빨갱이들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 이 네 가지 사실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래서 색맹이라는 것이다.

주로 북한을 상대로 최일선에서 불침번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국정원, 그 국정원에서 이념을 빼내 버리면 국정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김상환 재판부는 바로 이번 판결을 통해 국정원에서 이념을 강탈해 갔다. 재판부는 단순히 원세훈 한 사람을 단죄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대북 활동을 금지시킨 것이다. 빨갱이들이 제도권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것도 국정원이 해야 할 임무다. 그런데 야당이 온통 빨갱이들이다. 빨갱이들의 제도권 진입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석기와 그 일당이 국회에 진입해 국정을 마비시켰고, 별도의 정당까지 만들었다가 다행이도 공중분해된 것이 아니겠는가.

2003년 노무현과 박원순이, 빨갱이 주도의 '4.3 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500쪽 규모의 '정부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책의 첫마디는 이러했다, "4.3 이 민중항쟁인지 반란인지에 대한 성격규명은 후대에 맡긴다. 정부보고서에서는 이념이라는 잣대를 빼내고, 오직 희생자들에만 초점을 맞췄다" 4.3 사건은 이념의 충돌사건이고, 빨갱이들이 국가에 선전포고한 사건인데, 여기에서 좌-우 이념을 빼면 그게 무슨 진상이 되는 것인가? 4.3 빨갱이 위원회가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고 눙치는 매너가 김상환 재판부의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왜 외눈인가?

이 세상의 모든 물리력은 작용반작용 현상이다. 빨갱이들의 공격이 있었기에 국정원의 방어가 있게 된 것이고, 빨갱이들의 공격이 열을 올렸을 때 국정원의 댓글 수도 열을 올려 증가하게 된 것이다. 빨갱이 행동은 작용인 것이고, 국정원 행동은 반작용인 것이다. 그런데 김상환 재판부는 어이없게도 작용에 대해서는 관찰하지 않고, 국정원의 반작용에 대해서만 관찰하고 나서, 엉뚱한 반 국가적인 판결을 내렸다. 좌-우익 간의 전쟁에서 좌익은 가려주고, 우익에만 킬을 댄 것이다.

국정원이 잘못했다는 것은 빨갱이로 의심되는 세력이 쓴 글과 댓글들에 댓글을 많이 달았는데, 그 글들이 대선 정국에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하게 많이 늘었다는 것이다. 선거철이 되면 국정원장은 심리전단 단장에게 지시를 해서 이런 심리전을 중단시켰어야 했는데 중단시키지 않았기에, 선거 개입인 줄 뻔히 알면서 미필적 고의로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다.

참고로 나는 연전에까지 미필적 고의 의 뜻을 몰랐다. 영어를 보니 어렴풋이 이해가 갔다. Wilful Negligence, 고의적으로 게으름을 부렸다는 뜻이다. 포수가 산에서 검은 영상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저것이 동물인가 사람인가' 헷갈렸다. '에이 짐승이겠지' 하고 쏘았는데 그게 사람으로 판명됐다. 이 때 이 포수의 행동이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다. 원세훈이 바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다.

제1심은 검찰이 제출한 트위터 계정 1,157개 중에서 175개만을 증거능력을 가진 계정인 것으로 인정했지만, 2심은 이를 716개로 확장했고, 이 안에서 트윗한 개수도 27만 4천 800회라고 규정한 후 이를 가지고 시간대 별로 그라프를 그렸다. 그려보니, 박근혜가 새누리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급격하게 늘었다는 것이다. 판사는 이를 조직적인 선거개입이라고 해석했다. 나름대로 수리적 시계열 분석을 흉내 낸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외눈이었던 것이다. 국정원의 반대 댓글들에 대해 시계열 분석을 하려면, 빨갱이들의 공격 댓글에 대해서도 시계열 분석을 해야 한다. 좌우 충돌의 당사자 중에서 좌익이 때린 펀치 수는 눈감아 주고, 우익이 방어로 날린 펀치 수만 문제 삼는 것은 논리에도 크게 벗어나지만, 좌익들이 쓰는 전문수법이기도 하다. 원세훈 측은 이 다음 이를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는 어찌 보면 절차적 하자일 수도 있을 것이다.

선거철이 되면 북한의 사이버 전사들이 대거 선거전에 개입한다. 남한 빨갱이들도 그렇다. 이들은 사람중심, 제주도 해군기지, 국보법, 미군출수, 한미FTA, NLL 등에 대해 선거철을 이용해 불이 나게 선동한다. 선거철이 되면 더 미친 듯이 폭주하는 이들 남-북 빨갱이들의 선전글과 댓글들, 가만 놔두면 어찌 되는가? 이는 반드시 누군가가 차단해야 한다. 빨갱이들은 북한 당국의 지원을 받고 명령을 받아 수행한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방어활동을 누가 해야 하는가? 국정원 말고는 없지 않은가.

김상환 재판부는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 반-대한민국 적인 판결을 했다.

첫째, 선거철에 남-북 빨갱이들의 폭주하는 글과 댓글의 수는 왜 상대편 접시에 달지 않았는가? 빨갱이들의 댓글 수는 반드시 다른 쪽 저울 접시에 달려야 한다. 이 숫자를 파악한다면 국정원의 댓글이 매우 자연스러운 심리전이라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할 것이다.  선거철에 국정원의 댓글이 폭주한 것은 국정원장이 시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빨갱이들의 댓글수가 폭주해서 늘어난 것이다. 이 점에서 국민 대부분이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김상환 재판부는 엉터리다.

둘째, 선거철에 미친 듯이 폭주하는 남-북 빨갱이들의 댓글은 국정원이 막지 말고 그냥 놔두어야 한다는 것이 김상환 판사의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남한 사회는 그야말로 무방비상태로 남북한 빨갱이들의 선동에 놀아날 것이다. 빨갱이들에게는 운동장을 내주고, 대한민국에는 운신조차 할 수 있는 좁은 감옥방을 주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김상환 재판부는 반-대한민국적인 고약한 판결을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정원은 정치 개입을 한 것도 아니고, 선거 개입을 한 것도 아니다. 1심이 유죄로 선고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2심이 추가로 유죄선고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밀려드는 적과 마주해 정신 없이 싸웠을 뿐이다. 이를 기소한 검찰들이야 빨갱이 잡놈들이라 지나친다 해도, 이것을 유죄라고 판결한 판사들, 이를 걸러주지 못한 사계의 법조인들, 모두다 외눈박이 색맹들인 것이다.

보도된 2심 판결문 요지

1. '종북세력'의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원 전 원장의 이런 지시는 '대한민국의 정부정책 등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세력 =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 이라는 등식을 만들어 냈고, 국정원 직원들은 결국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사이버 활동을 수행했다.

2. 특정 시점 이후에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선거운동을 의식하면서도 능동적·계획적으로 댓글 활동을 펼쳤고, 이는 원 전 원장의 지시 또는 묵인에 따른 활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피고인이 트위터 이용 방법 등 심리전단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더라도 그 활동 양상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 개입의 '미필적 고의'가 성립한다.

4. 8월 20일 이전에는 선거와 관련된 글보다는 정치 일반에 관한 글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후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정치 글이 압도적으로 늘어났다며, 내용을 봐도 통합민주당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종북(從北) 세력으로 지칭하며 비난하는 등 일관된 의사를 개진하고 있다.

5. 피고인이 댓글 활동의 세세한 내용까지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심리전단 직원들은 국정원장의 문제의식을 늘 고려했을 것이다. 피고인이 종북세력과 정부 반대 세력, 야당을 연결 짓는 발언을 하면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에 직원들도 이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게 됐다.

6. 피고인은 '종북세력이 야권 연대 등 적법한 방법 등을 가장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니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 이에 다라 국정원 직원들이 '대한민국의 정부정책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세력은 곧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 이라고 규정하고 대선 정국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글을 전파하게 됐다.

7. 국가정보기관은 국가 헌법 체제를 내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누가 적인가는 국정원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이 과정에서 언제든 민주주의 왜곡될 수 있다. 국정원이 존립 근거를 스스로 훼손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선거개입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 정당화될 수 없다.

8. 이번 기회에 (선거개입을) 엄정하게 단죄해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이 자기점검 및 통제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비슷한 활동이 계속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고,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국민 전체의 뜻이 반영된 법을 어겼으면 법을 엄정히 적용해야 필요성도 있다.

전망과 문제

보도에 의하면 3년 징역형이 선고돌 때 원세훈이 화가 나서 두 주먹을 쥐고 "저는 국기와 국민을 위해 일했습니다. 끝까지 재판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모양이다. 이에 판사는 "지금 이 순간 재판장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며 즉시 구속시켰다 한다. 이는 다분히 감정적인 장면으로 비친다.

1심과 2심은 판결내용과 형량 면에서 천지 차이로 대조된다. 그렇다면 판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본 재판부의 판결은 이러하니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라는 덕담(?)을 건네는 것이 정상이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유명 인물들이 대법 판결 확정시까지 거의가 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지 않았던가.

이 판결에 대해 조국이라는 사람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글을 실었다. 그가 생각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좌익이 우성인 듯하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도 여기에 대해 책임이 있다. 1심에서 항소를 포기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의심스러운 김진태 검찰총장, 그는 채동욱과 함께 조를 이루어 김영삼의 뜻에 따라 전두환을 처벌하는데 핵심역할을 수행했다. 이 사건을 기소할 당시 검찰에는 채동욱이 이끄는 빨갱이 검사들이 매우 많았다. 빨갱이들은 판사 세계에도 심각하게 확산돼 있다. 김상환 판결내용이 채동욱이 쓴 공소장 내용과 일맥으로 상통한다.

만일 대법원에서까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후의 정국은 그야말로 풍랑을 맞은 조각배처럼 위험해질 것이다. 억지와 떼쓰기에 익숙한 빨갱이들은 즉시 '선거무효'를 주장하며 무효소송도 하고 광화문 거리 등을 메울 것이다. 문재인은 박 정권과의 전쟁을 이미 포고한 상태가 아니던가?

대통령은 아무리 많은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들로 세력화를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박근혜는 원칙 하나만 외우면서 따르던 세력들을 서운한 적대세력으로 돌려세웠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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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2015-02-11 00:04:50
박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기간에 자신과 같이 갈 독자 세력을 만들지 않았다. 대신 만만하게 부릴 수 있는 사람들로 청와대 참모와 내각을 꾸렸다. 그리고 각료는 말할 것도 없고 수석비서관도 만나지 않았으니, 참으로 희한한 정부 시스템을 구축한 셈이다. 대통령은 자신이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읽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시골 군수도 보고서나 읽고 있으면 실패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성공하는 대통령 리더십의 기본은, 본인은 비전을 제시하고 좋은 사람을 기용해 이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어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언론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중 어느 것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박 대통령에게 아킬레스건 같은 존재는 ‘죽은 최태민’과 ‘산 정윤회’다.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쇄신과 통합을 지키고 민심을 존중하는 정치를 하면 이들 이름이 수면 위에 나올 일은 없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제 온 국민이 정윤회라는 사람을 알아버렸다. 청와대의 정윤회 문건과 김무성 대표의 수첩을 통해 국민들은 ‘문고리 3인방’과 ‘십상시’도 알게 됐다. 이들이 국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대다수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많은 기대를 받았던 대통령은 추락하고 말았다.

정답 2015-02-11 00:04:12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30%로 떨어지자 청와대는 총리를 교체하고 대통령 특보를 새로 임명하는 등 법석을 떨고 있다. 하지만 나는 지지도 하락은 예고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이미 추락했어야 할 지지도가 부모의 후광 덕분에 지금까지 버텨주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