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대북제재 행정명령 긴급 발동

오바마 대통령이 1월 2일(현지시간) 소니픽처스에 대한 해킹 사건과 관련해 북한 에 대한 고강도 제재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휴가지에서 긴급 발동했다. 북한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집단이라고 명시하고, 재무장관에게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간부 및 산하 기관과 단체들에 대해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재무부는 북한 정찰총국,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그와 관련된 개인 10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 10명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 지역담당인 길종훈·김광연·장성철· 김영철·장용선·김규·류진·강룡, 조선단군무역회사 소속 김광춘, 북한 관리인 유광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찰총국은 대남·국외 공작업무 총괄기구로 이번 소니사건을 직접 지휘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들은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미국 개인들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미국과의 거래가 금지된 이들이 미국과 실질적인 거래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는 일단 한반도 분위기는 물론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이 죽이려는 김정은, 박근혜가 감싼다?

기존의 대북제재 행정명령 3개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구체적인 불법행위에 연루된 개인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 삼았던 반면 이번에는 북한정권의 핵심 즉 북한의 대외공작 기구를 대상으로 하여 제제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높은 강도의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북한을 상당한 수준으로 압박할 태세다. 북한의 대응 역시 에스컬레이트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숨어 있을 그림은 무엇인가? 미국은 지난 유엔총회 절차로 이미 김정은 집단을 북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국제적 동의를 획득해놓은 상태다. 미국은 지금 북한과의 충돌을 향해 상황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자존심을 이용하여 북한을 황산벌 결전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막중한 시나리오를 하나의 가능성으로 인지하고 있다면 한국 정부는 1월 1일을 전후하여 북한 김정은과 어울려 치기 어린 굿판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는 매우 천진난만하게도 이런 미국의 위중한 바둑판 위에서 바둑알을 휘젓고 있다. 미국이 죽이려 하는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대화하자 통일하자 설치며 국내외 관심을 따돌리려 하고 있다. 세계의 모든 상식들 일에 물어보라. 김정은이 가까운 시일 내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한에 정권을 내줄 사람인가를. 김정은이 허락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통일은 박근혜가 김정일과 약속하고 평양을 떠나기 직전 "약속 하셨죠?"라는 말로 다시 확인했던 6.15 연방제통일이다. 이는 미국도 알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는 일은 미국이 죽이려는 김정은을 살려내서 그와 연방제통일을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집권 3년차에 통일성과 반드시 내야?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과 발언은 그대로 통일부장관으로 전이됐다. 일준비위원회의 정부측 부위원장이기도 한 류길재는 1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시무식에서 아래와 같은 말을 했다.

"새해에는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의 길로 가는 역할에 앞장서겠다. 이것이 통일부 본연의 임무일 뿐 아니라 사회 민족 전체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온몸을 던져 열심히 일하겠다. 여러분(통일부 직원)이 뒤에서 잘 따라와 주면 올해 우리에게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통일부가 잘해낼 수 있을 것이다. 숫자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우리가 올해를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 앞으로 5년, 10년, 또는 20년, 30년이 결정될 것이다. 통일부가 앞장서서 사회와 민족 전체에 큰 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집권 3년차를 맞는 올해에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이룩해 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의 업적을 통일분야에서 쌓아 올리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그렇게도 모르나

미국의 이번 행정명령은 소니 해킹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서부터 준비돼 왔을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는 휴가지에서 서둘러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정도로 이 문제를 특별취급했다. 어제 하루 한국 사회에는 온통 장밋빛 소란이었다. 정상회담이 곧 열리고 통일이 곧 올 것이라는, 자가발전으로 대량생산한 장밋빛 구름에 뒤덮여 있었다. 이번 행정명령을 서둘러 결재하는 오바마의 마음에는 한국정부에 대한 싸늘한 인식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 "놀고들 있네"

정말로 한국정부와 언론들은 어제 하루 "놀고들 있었다". 박근혜와 그 정부는 늘 김정은에 "진정성 있는 변화"를 강조해왔다. 양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인들에 물어보라, "빨갱이는 죽어야 사상을 버린다"는 말에 동의 하는가를, 그런 인구들에 또 한 번 물어보라, 김정은이 우리가 바라고 세계가 바라는 바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언제 보일 것인가를, 죽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이라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어째서 그럴듯한 말을 지어내 국민을 속이고 최면시키고 있는 것인가. 지금 북한이 처한 국제정세는 한국이 통일대박을 노래할 시기가 절대 아니다. 통일대박을 노래하는 것은 김정은을 제거하고 북한 주민을 해방하려는 미국의 끈질긴 노력에 미필적 고의의 배신행위를 하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 안보를 지켜주는 오바마를 농락하다니!

오바마가 하와이 휴가지에서 한국이 통일대박을 노래하던 그 순간 직후에 김정은 정권을 압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사실은 오바마 정권이 최근 한국정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나진-하산 사업, 북한이 참여할 이무런 이유가 없는 사업이었다. 나진은 이 정부가 구태여 끼어줄 필요가 없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에 달러를 주기 위해 나진을 프로젝트에 엮어 주었다.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군(러시아-중국-북한)과 함께 두만강 콘서시엄 개발사업을 벌이자? DMZ의 괸리권은 유엔사 즉 미군에 있다. 그런데 박근혜는 유엔사를 백안시 하고 DMZ를 북한에 열어주자며 수천억이 소요될 건설사업들을 벌이겠다 목청을 높인다. 이 정부의 지능 자체를 알 수 없다. 그런 지능의 발원지는 도대체 어디인가? 그 발원지는 배운 사람들의 모임은 절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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