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늘리고 비례대표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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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늘리고 비례대표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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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재조정은 제3의 독립기관에 맡겨야

▲ ⓒ뉴스타운
지난 달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이 2대 1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즉 최소 선거구의 인구가 10만 명이라면 최대 선거구의 인구는 20만 명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기준은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해 최대 3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라며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헌법불합치의 이유였다.

헌재의 결정으로 전국 246개 선거구 중에서 최소한 62곳에서 선거구 조정이 뒤따라야 한다. 그중에서 수도권과 중부권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영남과 호남은 몇 석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여,야의 갈등은 물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피아(彼我)가 뒤엉킨 채 엄청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임에 틀림없다.

가뜩이나 무능한 국회에 자신들의 생명줄이 걸린 선거구 재조정이라는 엄청나게 무거운 짐까지 얹혀 졌으니 2015년 내년은 일 년 내내 자기들끼리 땅따먹기 하느라 안 봐도 빤할 정도로 이전투구의 현장이 될 것이다. 이런 모습이 연상되니 내년에도 민생경제는 또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 틀림없다. 

특히 생존권과 투쟁력이 별로인 힘이 없는 초선의원들이나 무계파 의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고, 군소정당은 군소정당대로 기회를 잡기위해 극한 수단도 동원 될 것이다. 이틈을 이용하여 국민의 의사와 시대에 맞지도 않는 각종 선거형태가 돌출하여 이상한 선거방식을 채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으며, 기상천외한 게리멘더링도 선보일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내년에는 선거구 조정문제로 정치권이 들썩거림으로 인해 개헌이라는 화두가 후순위로 밀려날 소지가 다분하여 개헌론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반면, 선거구 재조정 문제가 개헌론을 촉발시키는 촉매제로 사용될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의원들 개개인의 사활이 걸린 선거구 재조정 국면에 들어가면 이원집정부제와 궁합이 절묘한 중대선거구제도의 도입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채택이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매개로 하여, 야릇하고 요상하게 선거구를 획정한 후에, 한 선거구에서 1등도 당선되고, 2등도 당선되며, 3등도 당선되는 중대선거구 선거제도를 채택하여 개헌과 연계시킬지도 모른다. 또한 개헌론자들의 대부분이 정치술수와 정치공작에 능수능란한 자들임을 감안할 때 선거구 재조정 문제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참으로 격랑이 예상되는 내년이다. 

선거구 재조정은 국회의원들에게 있어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사안이다. 모든 이슈를 한꺼번에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다. 그래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선거구 재조정을 해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국회의원은 이해 당사자들이다. 만약 생선가게 주인이 잠깐 비우는 틈을 이용하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가게의 생선은 뼈조차도 남지 않을 것이다.

법조계나 학계의 의견은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의 간섭을 원천봉쇄 할 수 있는 독립된 제3의 기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임을 지적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국회의원 앞에선 쪽도 못 펴는 먹물들의 주장이 이러하다. 

그러나 문제는 국회의원들에게 달려있다. 밥 버리지에 익숙한 저질 모사꾼들이 즐비한 지금의 국회가 독립된 제3의 기관에서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어떤 자들로 구성된 국회인데 자신들의 목줄을 다른 곳에서 다루도록 내버려 둘 것 같은가. 어림도 없을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밥그릇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급자족 파들의 상당수가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선거구 재조정 문제는 총선을 1년 6개월 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를 떠나 개별 의원들 간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는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 회의론이 일 정도로 민감한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국회 정개특위에서 다루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국민이 가장 경계할 것은 중대선거구의 채택여부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형님 1등, 아우 2등, 그 밑의 아우 3등도 모조리 당선되는 정치사기꾼들의 거대한 합작품을 직접 대하게 될 것이므로 당연히 배척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수의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의 유지와 비례대표제도 폐지 또는 대폭 축소에 있을 것이다.

당초 비례대표는 각 직능단체의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만든 제도였으나 실제로는 생계형 비례대표, 보은차원의 비례대표, 논공행상 차원의 비례대표, 계파할당 몫의 비례대표, 종북세력의 국회진입 등용문 등등의 구실밖에 하지 못해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가장 불신 받는 곳으로 만들어 버린 일등 공신이 바로 비례대표였다. 말썽을 일으키는 주범들도 비례대표 초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런 것 하나만 봐도 비례대표는 폐지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원래의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굳이 비례대표를 유지해야 한다면 차리리 이번 선거구 재조정 작업을 할 때, 지역구 수를 다소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만큼 비례대표 수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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