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주장은 우리의 대북 평화통일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역공(逆攻)과 고위급접촉재개 요구에 대한 '조건화(條件化)' 술책에 불과하지만 아시안게임과 UN 총회 기간을 이용 대북 유화분위기를 유도하려는 간교한 술수로 보인다. 

소위 담화문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신뢰조성과 관계개선 등 용어를 자의적으로 비틀어 대북 풍선날리기금지와 5.24 조치해제 요구의 논거로 삼아 대북인권문제 거론과 을지프리덤가디언 연합훈련 비난에 역이용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5.24 조치 해제 요구의 명분과 근거로 야당 및 야권종북진영의 요구와 새누리당 내 소수 얼간이들의 주장을 '남조선 각계각층'의 요구와 5.24 조치 해제 투쟁 실례라고 내세우고 있다. 이야말로 적반하장 식 파렴치한 선동수법이다. 

그런데 북괴의 이따위 주장이 왜 튀어 나온 배경으로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과 여야에 '민족지상주의자와 감상적통일론자'가 광범하게 포진되어 때만 되면 ▲같잖은 맏형 론과 ▲퍼주기 주장이 판을 치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8,000만 민족을 수십 번 죽이고도 남을 핵 및 화생무기, 20만 특공대 등 비대칭전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남한의 미사일도 비행기도 탱크도 아닌 삐라 등 대북심리전임을 드러낸 것이다. 

북괴로서는 남북대화에 목을 맨 김대중과 노무현 친북정권이 북괴가 집요하게 요구한 대화와 협력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북심리전 수단을 차례로 포기,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우(愚)를 범해 결과적으로 이적(利敵)을 하도록 만든 달콤한 추억과 교훈을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김대중은 2000년 4월 8일 박지원을 북경에 밀파, 북측 아태위원회 송호경과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 그 조건의 하나로 대북심리전 방송과 삐라살포를 전면 중단하고 노무현은 이종석을 시켜서 2004년 6월 4일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비무장지대 심리전 중단을 합의토록 강요, 방송 및 시각심리전을 중단, 확성기와 전광판을 철거 했다. 

이로써 북한은 정상회담과 관계정상화를 미끼로 독재체제 유지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남한의 대북심리전 체제를 일거에 무력화 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김정일의 핵 개발과 김정은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노골적이고도 악랄한 대남도발에 분개한 일부 탈북자와 민간단체가 열악한 장비와 저급한 수단으로나마 단파방송을 송출하고 독재체제 실상을 폭로하는 전단지와 질 좋은 생필품, 라디오와 DVD, 소액 달러를 매달아 대북풍선날리기에 나선 것이다. 

이로 인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독재체제의 모순과 비리가 폭로되고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발전상에 눈을 떠 민심이반과 반체제 저항이 싹트는 등 우려스러운 사태가 벌어지는 데 겁을 먹고 이의 저지에 혈안이 된 것이다. 

만약 북측이 진정으로 남북관계발전을 원하고 상호 비방중상을 중단키를 원한다면, 원시적 수준의 삐라살포 중단 요구에 앞서서 비열하고 악랄하기 이를 데 없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반제민전 등 노동당통일전선부 산하 대남모략선전선동기구를 해체하고 인터넷 싸이트 '우리민족끼리'부터 폐쇄해야 할 것이다. 

또한 5.24 조치 해제를 절실하게 원한다면, 2008년 7월 11일 새벽 금강산 주부관광객 저격 살해사건에 대한 현장조사와 공개사과 및 책임자 처벌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 천안함 폭침 시인/사과/(배상)/책임자처벌/재발방지약속/이행장치 마련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초보적인 조건부터 충족시키는 것이 순서이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노릇은 선박침몰 교통사고로 사망한 세월호사건에 눈물 콧물 흘리며 비통해 하던 자들이 NLL을 지키다가 천안함폭침으로 억울하게 수장을 당한 대한민국 국군의 떼죽음엔 애써 초연한 체 5.24 조치 해제 타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종북 반역세력과 한통속인 야권과 일심회와 RO 잔당이 북괴의 직접적 지령이나 간접적 선전선동에 놀아나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 명색이 집권여당 내에서 조차 이런 허접한 주장에 동조하는 얼간이들이 적잖다는 사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김정은의 직접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한 어떤 조치도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북에 잘못 된 신호를 주게 되면, 멀지 않아 금강산에서 제2의 주부관관객피살, NLL에서 제2의 천안함 폭침 재발원인을 제공하는 우(愚)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어쨌든 우리정부로서는 김정은의 가시적(可視的)이고 불가역적(不可易的)인 선행조치가 없는 한 어떤 양보나 타협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