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및 복권사업 전면 정비 요구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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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및 복권사업 전면 정비 요구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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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사행심과 한탕주의를 조장하는 도박 및 복권사업이 사회문제로 확산

 
   
  ▲ 1등 당첨금이 복권 역사상 최고액인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 로또복권의 1등 당첨금이 복권 역사상 최고액인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이 대박의 꿈에 부풀어 올랐다.

<로또복권 - 꿈의 복권>

로또복권을 사는 사람들로 복권판매업체는 분주하다. 이번 주 토요일에 발표될 복권 당첨금이 1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해지면서 너도나도 복원을 구입하려고 나섰기 때문이다. 2주 전 65억원의 당첨자가 나온 이후 지난 두 주 동안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금이 엄청나게 누적된 데 따른 현상이다.

로또복권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주 토요일까지 모두 8번의 추첨을 했지만 1등 당첨자는 불과 세 명에 지나지 않았다. 로또 열풍에 따라 복권동호회가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 회원들의 돈을 걷어 한꺼번에 수백만 원어치를 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서점가에는 로또복권을 잘 맞히는 길을 알려주는 책까지 나와 있는가 하면 복권 당첨 확률을 높이는 컴퓨터 프로그램도 사이버 공간에 등장하고 있다. 당첨 확률 800만분의 1에 거는 막연한 기대심으로 로또복권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KBS의 한 기자는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등 한순간에 수십, 수백억원을 횡재할 수 있는 사행사업이 이 정권 들어 극도로 성행하면서 경기불황으로 도탄에 빠진 서민과 젊은이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도박 및 복권사업 전면 정비해야”>

또한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서명림 부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복권당첨은 서민들에게 불과 희망이 되기도 하겠지만 지나칠 경우 국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보다는 대박의 헛된 꿈에만 매달리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용불량자가 3백만명이 육박하는 가운데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카드빚의 상당부분이 경마, 카지노 등 도박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전했다. 그리고 “북핵사태와 이라크사태 등으로 인해 초래된 경제위기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흘려 일했던 초발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도박 및 복권사업은 전면 정비”를 촉구했다.

<정부, “통합복권법” 제정 움직임>

한편 정부는 로또복권이 현재 판매복권 중 유일하게 최고 당첨금에 제한을 두지 않는 데다 이월 가능성이 높아 발매 전부터 지나친 사행심 조장의 우려가 제기되고, 복권시장이 과열, 난립 양상을 띠자 정부가 복권시장 안정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로또복권의 1등 당첨자가 없을 때 이월할 수 있는 횟수를 지금의 5회에서 2회로 줄이기로 하고 또 인터넷 복권을 축소하고 과장광고도 금지하기로 했다.

 실제로 인터넷 복권도 건교부 등 10개 기관에서 35개 종류나 판매하면서 일부 복권은 총 당첨금을 1등 당첨금으로 잘못 알게 하는 과장광고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동만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시킬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억제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고 취지를 설명하면서, 정부는 다음 달 중에 최고당첨금 제한 인터넷 복권 축소방안 등을 담은 통합복권법의 시안을 마련한 뒤 상반기 중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통합복권법 제정 이전이라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은 조기에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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